| 발언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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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버스업주의 후안무치 행동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하며 |
| 일시 | 제304회 제1차 본회의 2013.10.2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 시내버스업주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한 전주시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이 전주시민들과 전주시의회에 협박장을 날렸습니다.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시내버스 보조금 17억 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버스운행을 일부 중단할 것이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버스 전체를 전주시에 인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버스 전체를 전주시에 내어놓겠다는 것이 스스로 버스사업면허를 반납하고 버스를 전주시에 무상기증 하겠다는 뜻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버스업체 경영의 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버스를 전주시에 인계함으로서 전주시내버스 공공성 확보정책에 날개를 달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버스사주들의 도를 넘는 행동에 질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전주시민들을 극도의 불편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전주시 행정을 마비시키며 전국적으로 전주시의 이미지를 한껏 훼손시켰던 버스파업과 운행중단사태의 원인제공자는 늘 버스사측이었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작년 봄, 두 번째 버스파업과 운행중단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146일간 지속되었던 버스파업사태 이후 노사간에 약속되었던 성실교섭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 또 다시 버스파업사태를 불러온 사측의 책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성실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도 직접 버스회사에 경고를 하며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버스사측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을 통하여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던 노동조합과 달리 불법직장폐쇄를 통하여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키며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갔던 것도 역시 버스사측 이었습니다. 올해 버스회사는 또다시 전주를 반목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서민들의 발을 묶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17억 원을 더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분히 짚어봅시다. 재정지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시내버스의 공공재로써의 성격과 역할을 인정하는 속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가 자기 본분을 벗어던지고 돈 내놓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이미 공공재로써의 자기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재로서의 자기 기능을 포기한 사기업에 시민의 세금을 내어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주시는 버스사측에 물어야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대체 당신들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전히 버스노동자들은 제때 월급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불결한 화장실과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버스사측이 책임져야할 몫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와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통하여 버스 이용자들을 늘리고 경영개선을 해야 할 경영책임자로서 능력 없음을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시민들의 세금을 통하여 회사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우리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책무도 지키지 못하는 버스회사가 시민들을 볼모로 하여 협박이나 해대는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17억 원은 커녕 내년도 재정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전주시는 따끔하게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로 버스감차운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주시는 단호한 행정조치에 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를 보게 되면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률조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더 이상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버스회사의 협박의 대상이 되고 전주시민들이 보조금의 볼모로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속에서 전주시내버스가 전주시민의 든든한 발이 되고 전주시의 행정권위가 올바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