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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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방사설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마련 요구 |
| 일시 | 제304회 제2차 본회의 2013.10.2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전주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역사상 유례 없던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해일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쳐 원전 네 기가 폭발했었습니다. 사고 후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원자로 내부에서는 아직도 핵연료가 분열되어 고농도의 방사능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고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오염도가 일본 국토의 70%라고 하니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은 거의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회의원이 밝혔듯이 일본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로 들여와 적발된 건수가 200건이 넘었고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전북농협과 지역농협들은 도내 40여개 초·중·고에 학교급식 재료로 약 3138kg, 1420만 원 어치의 수입 농수축산물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어느 정도 수입되어 급식재료로 납품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홍문표 국회의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사성오염 수산물을 수입하는 기준치는 100Bq/Kg 이하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본산 수산물 중 124건은 10Bq/Kg 미만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치인 100Bq/Kg 이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1Bq은 1초에 한 개의 핵 붕괴가 일어나는 방사능이 일어나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기준치인 100Bq/Kg 은 1초에 100개의 핵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며 하루에 100만개의 핵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정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 오염 수산물의 수입 기준치인 100Bq/Kg은 전문가도 비과학적인 수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00Bq/Kg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국가가 편리하게 관리하는 기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기준치에 따라 막연하게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기준치 이하라도 피폭이 되면 건강에 위협이 되고 특히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먹거리를 먹을 경우 내부 피폭이 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과학아카데미의 공개된 논문인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위험에 관한 보고서’내용에도 저선량 피폭도 암 발생과 관련이 있고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00Bq/Kg이라는 수산물 수입 기준치의 한계가 명확하고 유통 경로에서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해 거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가 전주시민을 위해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해 관리하는 체계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학교급식에 대해 방사능 물질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시민사회단체 요구와 의원들의 조례 제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양용모 의원의 발의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의 발의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과 유치원의 급식을 점검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별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집단급식에 대해 식재료가 방사성 오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의 구입과 함께 자체 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운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재료를 먹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면서 우리나라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를 묻게 됩니다. 가장 편리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 후쿠시마의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근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막을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재생 가능한 전기 발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