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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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원도심 공동화 방어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
| 일시 | 제302회 제1차 본회의 2013.07.0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지난 6월 26일 위대한 통합 결정을 통해 전주가 새만금시대의 핵심거점 도시로 재탄생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전주의 열악한 현실을 후손들에게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전주·완주 통합을 이루어내고자 각계 요로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 원도심 공동화 방어전략 수립에 관하여 적극적 행정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 원도심 인구 감소 및 상권 쇠퇴로 인한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기실 1990년대 기준 10만명을 웃돌던 원도심 인구수가 10여년이 지난 2013년 3월 현재 불과 6만명 선에 이르렀고,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연동 13개 동이 통합되어 지금의 3개 동이 된 현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진행된 공동화를 가늠하고도 남습니다. 일부상가 중심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지만 일반단독주택 주거환경은 극도로 열악해졌을 뿐더러 일부지역은 주거환경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보니 주거기피 현상이 촉발되면서 이주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도심 일부지역은 공가, 폐가가 늘어가면서 주민생활권이 위협받고 청소년 유해환경이 조성되고 환경 훼손 및 병충해 서식공간으로 전락되어 공동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도심에 분포된 폐·공가만도 300여채를 웃돌고 있고, 사업체수 면에서도 1996년 기준 8806개소에서 2012년 현재 7029개소로 급추락한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속에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원도심의 황량한 모습은 가히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기에 진즉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도심 살리기에 총력 경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큰 관심과 열정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여주는 식의 성과위주 진행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실거주지 중심의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현실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추가적 방안으로 예를 들면 선화당 복원의 경우처럼, 구 도청사 건물철거 문제처럼 소극적인 늑장행정으로 일관하지 말고 현재 지지부진한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사업에 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청사진을 내놓고 실행함으로써 역사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천년고도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시켜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원도심권 노후주택 증·개축시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정책에 발맞추어 태양열 집열판 설치 등의 사업을 한시적으로나마 대폭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돌아오는 도심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경관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이나 신축시에는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단독주택의 경우 개량비용 최다 4000만 원까지 등의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측면에서는 전면적 괘도수정 및 재검토 원칙하에 재개발추진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에는 시공사 선정의 물꼬를 트기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식 등의 특급처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원도심 공동화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 및 구도심 활성화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전주도 이젠 신시가지 및 외곽지역 개발을 확대 추진하지 말고 전주의 특성을 재정립하고 전주의 비전을 찾아가기 위해 원도심 기능의 회복에 관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꼭 필요한 때라고 사료되며 전주시 행정의 과감한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