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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도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도영 의원, 소통
일시 제302회 제1차 본회의 2013.07.0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평화 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대한 원인을 찾고 완주 군민과, 완주 군민과의 갈등방지 및 통합을 위해서 필히 앞서 말씀하신 이옥주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행정은 귀기울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소통이란 단어가 사회적 요구이며 의무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소통부재와 필패의 연결사례를 다양하게 접하고 있으며 금번 전주시의 아픔 또한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밤잠을 설쳐가며 통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행능력을 질타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무산의 원인은 필히 인식해야하고 기록되어야 하며 언젠가 다시 추진될 통합을 위해 뼈아픈 자기진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통합이 과연 완주군민의 반대로 실패한 거라고 보십니까?
잠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는 최근 10년간 발생된 전주시와 완주군의 전출입 현황입니다. 표에 나와 있듯 매년 완주군으로 전출하는 전주시민은 완주군민의 4%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완주군의 51%인 4만 4250명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민의 53%가 최근 10년간 전주시로 전입하였으며 이를 누적하면 전주시와 완주군간 전입·전출 인구수는 완주군 인구의 8만 6천 명을 넘어서 9만 313명으로 완주군 인구의 10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를 근거로 통합무산의 원인을 도출하자면 완주군민의 찬반투표가 결과를 주었다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완주군민의 찬반과 전주시민의 찬반이 혼합되어 통합은 무산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전주시와 완주군간 인구이동과 정착률이 주는 뚜렷한 상호관계를 배제한 체 주입식 소통으로 일관하여 완주군의 뜻은 물론 전주시민의 마음까지도 읽지 못하였기에 통합무산을 초래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통합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등 떠밀리듯 실시한 1회성 여론조사는 마땅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정 범위에 따라 또는 필요시 전주시민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허브정책 마련과 심의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주시민에게 알리는 창구역할 수행은 물론 평상에 앉아 시민과 대화하는 공간으로 승화될 경우 수평관계 형성으로 인하여 이번과 같은 아픔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자신하기에 일정범위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의무화 등 전주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정책마련을 비롯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의회와 행정을 대상으로 갑론을박이 가능한 느티나무 아래 평상 같은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번 아픔이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행정과 시민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각할 수 없다는 말처럼 통합무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훌훌 털고 일어나 출발점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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