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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진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대규모 판매시설의 신·증설 있을 수 없다
일시 제302회 제2차 본회의 2013.07.2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우리의 전주가 대기업의 사냥터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근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쇼핑몰(대규모 영화관, 초대형 백화점 포함)유치를 통해 체육 관련시설을 마련하려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민의 정서와는 전혀 다르게 아직 본 사업의 심각성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외면한 전주시 행정의 해치우기식 사업진행은 오늘날 우리 전주를 대기업의 먹이 사냥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근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신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마트 전주점은 시설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아래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인 판매시설을 지상 5층까지 증축하겠다고 전주시에 지난 3월 15일 이어 5월 30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재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의 증축 계획을 보면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기존 보다 155% 증가한 계획이며 (11,485㎡에서 29,302㎡로), 매장면적의 경우에도 123%가 증가됨을 알 수 있는데 (9,505.66㎡에서 21,244.73㎡로) 이는 현재 규모보다 더 큰 대규모 판매시설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이마트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노후화와 노외주차장의 교통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용객을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요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동기부여를 했다고 주식회사 이마트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동상이몽인지, 오월동주인지, 자가당착인지 어처구니 없는 괘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이마트는 만약에 증축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아울렛매장 건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전주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 것을 빼앗겨도 나서서 항의하지 않고 뒤돌아서 한숨만 쉬는 패배주의가 만연한 건 아닌지, 아니면 옳고 그름 보단 점잖은 체면을 생각해서 양심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업들에 관하여 찬성하는 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논리를 밝히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본 사업들의 폐해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사회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광역단체 기준 대형 판매시설의 단위 면적당 영업이익이 전국 2위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자본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합니다. 우리 시에 더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신설 또는 증설은 우리 지역자본의 유동성을 경직되게 하고 연약한 우리 지역의 경제적 자활력을 잃게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요청합니다. 이웃 지자체의 대형판매시설의 증축 철회 사례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알아서 판매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롯데쇼핑 입점을 전제로 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역자본의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자본의 유동성을 경직되게 하는 대규모 판매시설의 신설과 증설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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