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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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25억 6600만 원 혈세낭비와 책임행정 전주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
| 일시 | 제302회 제2차 본회의 2013.07.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첫날이었죠. 우리 이옥주 의원님께서 발언했던 내용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의한 전주·완주 통합 시도가 무산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뜨겁게 끓어올랐던 찬반대립의 열기도 이제 차분히 가라앉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완주군 주민투표의 결과가 난 이후 많은 분들이 그간의 반목과 갈등의 치유를 제안하고 주문하였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적 구도 속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행정통합의 국면에서 피치 못하게 나타났던 감정의 격돌국면을 종료하고 이성적 정리 작업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서 권한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권한을 통하여 결정되고 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전주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동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결자해지입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해 이런 해석구절이 있습니다. 권한 : 타인을 위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책임 :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에는 응당 책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책임 없는 권한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책임 없는 권한은 존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권력의 권한은 그만큼 다수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성이 분명해야 하며 공공권력이 자기의 권한으로 벌였던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다수대중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통합의 무산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주권을 가진 주민들의 주체적 자기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큰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그냥 인정할 문제입니다. 하기에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완주군민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역시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작 통합을 원하고 그에 따른 행정권한을 행사했던 전주시의 수장이 시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은 통합실패에 대한 송구스러움 보다는 통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권력을 발동했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은 통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탈법적으로 낭비하라는 권한까지 준 바가 없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25억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공중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추진의 법적근거가 되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보게 되면 양 지자체의 통합이 확정된 이후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지자체의 명칭, 청사 소재지, 사무의 통합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와 전주시장 그리고 완주군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생발전의 진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들을 남용하고 부도어음을 남발한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통합시청사 건립 설계비 21억 4000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용역비 1억 5400만 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용역비 1억 400만 원 등등 25억 6600만 원의 혈세 낭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통합이 확정되기 전에 통합청사를 설계하고 기공식을 갖겠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노릇입니다. 당연히 통합이 될 줄 알았다는 말을 변명이라고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했으니 수단은 용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청주시는 통합 확정 이후, 법에 근거한 통합추진위를 통하여 세밀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통합확정 1년 이후에 통합시청사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반목과 갈등치유가 무조건 덮고 넘어가자는 주장의 다른 표현은 아니라 믿습니다. 통합무산이라는 아쉬움의 여운이 길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정리하고 수습해가는 속에서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전주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지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