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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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전주시 비인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301회 제2차 본회의 2013.06.2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습니다.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전주시 비인가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변화 추이를 보니 전주시 65세 노인 인구가 10년 사이 3만 가까이 늘어나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3만 8892명에서 6만 9869명으로 매년 4에서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완산구가 294이고, 덕진구가 281개소로 10년간 아파트 경로당만 21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361개소였는데, 214개소가 증가해서 575개에 2만 2197명이 노인 인구로, 경로당 인구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4만 7672명은 복지관이라든지 평생교육 센터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등록되면 분기별, 계절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중에서도 고령으로 70세, 80세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수단이 불편한 복지관을 갈 수도 없고, 아파트 경로당이나 동네 마을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에서 보았듯이 아파트 경로당은 10년 사이 214개가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이나 노후지역은 하나도 짓지 못했습니다, 14년째, 98년도부터. 그대로 그 정책이 유지되면서 경로당의 사각지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파악한 비인가 경로 시설은 29곳입니다. 동별 현황을 보니까 노송동이 6개고, 한 개소 있는 데가 효자동, 삼천동, 서학동입니다. 인후동이 4개고, 덕진동이 2개고, 조촌·동산이 7개고, 송천1동이 4개고, 호성동이 2개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열악한 수준들입니다. 대부분 자연부락이고 노후 주거지고, 땅값이 비싸니까 기부채납도 할 수 있고, 사연들도 갖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다른 양로당과 강제 흡수·합병 통합에서 미등록을 없애려고도 전통시대의 마지막 세대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참 곤란합니다. 고민의 지점과 문제의 접근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힘은 들겠지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비율이 95%로 도시화 비율이 가장 높은 송천1동도 비인가 시설이 4개가 있는데, 4개 말고도 2개는 미용실에서 할머니들이 지내고 있고, 하나는 천막을 쳐놓고 여름철에는 지내고 있는데, 더 계절별로는 겨울철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노상에서 지낸다는 것이죠. 이 어른신네들은, 비인가 시설의 어르신네들은 화를 참지 못하여 강력하게 의원님들에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세금내고 우리들도 세금내는데, 법적 조건 등록시설기준만 말해서도 소용이 없다. 정말 비인가 경로시설이야말로 경로효친이 절실한 곳을 느꼈고, 이곳이 곳 소외된 곳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비록 대세이지만 새로운 접근의 경로시설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29개의 비인가 시설에 대한 연계와 보완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으뜸인 것이 많습니다. 은퇴자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전주시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보나 시스템이 가장 발달돼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도 전주시입니다.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이중, 삼중의 자원봉사단체의 결연제도를 통해서 쌀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가 경로시설에 TV, 냉장고도 없습니다. 법적기준이 없으므로 기능 보강 사업도 없습니다. 1년에 6번 지급되는 쌀 지급도 전혀 없습니다. 세금을 내니까 권리를 달라는 게 요새 할머니들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는 게 5분발언이고 이 방법의 출발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