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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현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현규 의원, 전주시 양봉농가 지원책 주요한 농업지원정책의 중장기적 플랜으로 접근하자
일시 제300회 제2차 본회의 2013.05.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5분발언을 하기 앞서 원고가 좀 깁니다. 그래서 시간되면 정확히 내려오겠습니다.
속기사는 제 원고에 준해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되도록 빨리 읽겠습니다만 전주시에 대한 양봉농가에 대한 이 정책이 매우 중차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 소홀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최근 완주·전주 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사안이 바로 농업발전기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양 지자체간 주력 산업의 접목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큰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농업지원예산 확보와 더불어 농업발전기금의 확보 및 안정적인 완주군 투자운영 부분은 상당수 완주군민들에게 설득력을 이끌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이제 우리는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시 역시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통합이라는 새 시대의 대세적 흐름에 편승되고 있는 것을 실감해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한 고민들이 함께 이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농축산 분야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역 내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봉산업은 꿀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산업입니다. 즉 꿀벌은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물의 약 40%가 곤충들의 꽃받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80%를 꿀벌들이 맡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약 71%가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꿀벌들의 농작물 수분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에만도 약 6조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꿀벌이 없을 경우에 과수 등 꿀벌들을 통한 수정이 필요한 농업부분의 생산성과 농산물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변의 생태계의 유지기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기간산업으로 집중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될 중요한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꿀벌들이 대부분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벌들의 경우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몇 년 전부터 바이러스병에 토종벌들의 약 90%가 폐사했으며,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한 서양종 꿀벌 역시 그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컫는 양봉농가라 함은 벌통에서 키우는 서양 꿀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한해 한해 근근히 유지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염병 발생까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양봉지원농가는 총 189농가로써, 10년도에 약 3800, 11년도 1억, 12년도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 도비, 시비 등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으로 크게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그리고 우량종봉구입 지원사업 그리고 화분지원사업으로 나누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꾸준히 증가했던 지원농가 역시, 올해는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1억 1400만 원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어 66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 농업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양봉농가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합니다. 밀원수의 연계 방안을 위한 관련 DB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밀원수목 식재라는 차원에서 지역차원의 밀원단지화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접근의 방식으로 도심 열섬현상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구현의 주요한 방식으로 접근도가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매년 식목일 행사시부터 적정한 밀원식재 묘목의 종류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식과 함께 단지화 조성을 통한 연계사업으로 산책로 조성 및 양봉체험장 설치 등을 덧입혀 나갈 수 있는 농업 체험관광 상품화로 활용하는 장기적 플랜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역 농산물 결실과 품질 향상, 생태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과수 농가와 그리고 양봉농가 간의 연계 방식 개발입니다. 즉 과수 재배농가의 개화 및 농약살포 시기를 고려한 최적 벌통 이동 모델 개발과 이동양봉에 필요한 기능성 벌통지원 등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과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고정 양봉농가의 밀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상생적 발전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개발 투자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지구에서 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와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양봉농가를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농업현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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