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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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도심공동화를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 일시 | 제299회 제1차 본회의 2013.04.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보고될 정도로, 성공선도 사례로 평가받도록 땀 흘리신 관계자 및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신시가지개발 등 도시 외연확장으로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상권쇠퇴에 따른 소득기반상실 등 특히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합치는 사업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새롭고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중 일반주택지역 중심의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의 주민참여형 마을재생사업의 추진과 궤를 같이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적 사례들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기반시설 미비로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져서 주거 기피현상까지 초래되어 30% 이상의 폐·공가가 상존된 기자촌과 태평1지구를 비롯한 재개발지역과 노후 정도가 심각한 재건축지역의 실정이 위기에 봉착된 현실을 직시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위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인즉 전주에는 다수 지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조합구성이 완료되었거나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된 과정에서도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집행부는 사업시행인가가 마무리된 삼천주공2단지와 물왕멀과 바구멀1지구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특히 시공사만 선정된 후 사업시행 미인가 지역인 기자촌 지역 및 태평1지구 등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홍보 및 독려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귀를 크게 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한숨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2011년부터 시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공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는 현장 합동대책 회의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2011년 12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오며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하락으로 사업진척이 없다는 것을 알고 2억 3200만 원의 용역추진 사업비를 교부해서 중단된 정비계획수립을 지원했고, 조속한 시공사 확정을 위해 265세대의 임대주택 매입방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시행했고 주민과 시공사 그리고 광주시가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역에 투자한 건설업체가 사업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과 중재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을 거두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광주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은 도시개발의 간접주체인 민간조합들을 위무하며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추세입니다만 전주에서 특히 기자촌지역 등은 시공사가 선정되었음에도 실행계획조차 없이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경우로써 이러한 절절한 심정을 위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깊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공사를 향해 향후 사업일정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해서 답을 들어 내야 하고, 나아가서는 설명회 개최를 통한 시공사 유치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약속과 전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용역 및 홍보 전략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름지기 서민들의 웃음소리가 한숨을 덮을 때 진정한 시민의 행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