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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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권 소각장 폐열판매사업 재고하라 |
| 일시 | 제299회 제1차 본회의 2013.04.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서 폐열 36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28만톤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연 28억 원의 판매 수입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판매수입금을 올리겠다며 폐열(스팀)전량을 팔복동 산단 두 곳에 판매하여 10년에 47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체에 폐열(스팀) 전량판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의문점 하나, 민간 투자자 모집공고 및 공고 취소 건입니다. 전주시는 2011년 1월 20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소각폐열(증기)판매 민간투자 사업 공모공고를 하고 1주일 후인 1월 27일 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법이 결정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공법은 2010년 3월에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입찰사업 자격요건과 제출기간 문제입니다. 수요처 스팀량 10만톤 이상을 확보한 업체로 명시했는데 10만톤 이상 스팀수요업체는 팔복동 산단에 한 곳 밖에 없고, 수요자 자료조사만하는 하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은 그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공고문이었을 것입니다. . 의문점 둘, 이 사업은 일체비용에 대한 수요업체 부담원칙이 아닙니다. 공고문 취소 후 전주시는 사업방향을 돌려 수요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겠다며 지난 3월 소각폐열 산업단지 공급계획(안)을 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팔복동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에 폐열을 공급하기로 협의하였고, 기존 발전시설(20억 원 투입됨) 철거와 폐열(스팀) 공급을 위한 소각장 시설구조 개선비 및 소각장과 팔복동 산업단지 8km거리에 고압스팀 관로매설 등, 소각 폐열 공급사업 일체비용을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협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폐열 판매 수익구조를 보면 수요업체에 공급되는 증기판매가는 톤당 3만 5229원입니다. 이 중 1만 5229원은 시설투자비입니다. 이 금액을 10년 동안 321억 원(공사비용: 약 190억 원과 이자, 관리운영비)으로 계산하여 전주시가 산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공급사업 일체비용을 시설비조로 10년동안 3521억 원을 대신 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휴대폰을 꽁짜라고 해서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 요금에서 할부금으로 청구되는 것과 같습니다. 폐열(스팀) 판매가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 페이지 177쪽을 보시면 전주시가 수요업체에 생산단가와 희망단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삼양화성(생산단가: 5만 3150원, 희망단가: 4만 5000원), 창해에탄올(생산단가: 4만 5800원, 희망단가 :2만 8000원) 두 곳은 생산단가, 희망단가를 모두 제시했는데 전주페이퍼만은 생산단가, 희망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 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스팀판매가격을 책정할 때 수요업체의 생산단가와 희망단가를 평균 잡아 판매가격을 결정 했다고 했는데 수요업체의 생산단가 없는데 판매단가를 책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편향적인 이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을 팔게 되면 420억 원(10년간)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전기판매는 계산해 보니까 310억 원입니다. 연간 불과 11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팀배관매설 후 위험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의 초고압 스팀을 8km 떨어진 공단까지 가져가기 위해 스팀관을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팀관은 혁신도시를 지나는 1-16호 4차선 도로에 상·하수도에 매설했는데 이 스팀이 맨홀 위로 올라와서 하얀 수증기가 발생되어서 화상 우려와 주변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현재 오산시와 화성시에 민원이 끓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다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자동 일대에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저해요소 단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전주시는 일방적인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아니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더 나은 수익성만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무시하고 굳이 이 사업을 진행 하려거든 전주시가 직접 하십시오. 전주시가 직접 시설비를 투자해서 전시가 스팀판매을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관련한 무성한 소문과 추측을 일소하고 일하는 전주시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