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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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기본방향에 대하여 |
| 일시 | 제299회 제2차 본회의 2013.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진보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2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지역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대중교통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문제를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주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기본방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등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회사를 강제할 것을 요구하면 전주시는 준공영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변하지만 준공영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역시 중에서도 민영제를 유지하며 표준회계제도 도입 등으로 버스회사를 견인해 가는 울산의 경우처럼 전주시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를 견인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도입된 외부회계 감사제도와 함께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규모가 42억 원이라는 것을 밝혀 내었지만 용역이 보고된 후에도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기만 합니다. 경영진단용역 수행시 밝혀졌던 것처럼 다섯 곳의 시내버스 회사 중 두 개 회사의 회계처리의 문제는 전주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는 아직도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회사는 제출해야 할 회계서류 조차 미비되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 경영진단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의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회사 측의 경영개선이 수반되는 재정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전주시는 경영개선이 수반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일정비율의 적자보전을 해 주기 위한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회계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적자와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둘째, 불친절, 결행, 조발, 연발 등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차등 지급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버스노동자들이 왜 불친절하고 결행, 조발, 연발을 하는지 이유나 들어 보셨습니까? 초장거리 운행 노선, 기종점 운행시간의 짧음, 가스충전 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등을 돌린 채 몇 푼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줌으로써 시민들을 향한 서비스 향상을 계획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셋째, 버스노동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우수한 버스노동자를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성취욕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과 근무여건의 개선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정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장 입막음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정책보다 보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준회계제도의 도입, 지간선제의 도입, 노동자의 퇴직금 강제 등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의 도입으로 전주시내버스가 시민들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