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송성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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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송성환 의원, 전주시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주문하며 |
| 일시 | 제299회 제2차 본회의 2013.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업무를 통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조직에 환류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운영 중에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이러한 생산적인 조직,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전주시는 이러한 조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앞선 행정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하지만 왜 아직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전북도청을 비롯한 모든 광역자치단체, 모든 중앙부처,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운영 중인 성과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전라북도 내에도 익산, 남원, 정읍, 김제, 임실, 고창, 군산, 정읍, 장수, 무주 등이 이미 도입이 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가장 먼저 단순히 업무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방식을 시민들의 중요도에 따라, 업무의 시급성에 따라, 기관의 비전 달성 기여 정도에 따라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조직관리시스템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방식을 시민만족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2004년 말부터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공무원 조직의 평가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관리시스템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평가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평가제도가 공무원 모두가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가 의문시됩니다. 대부분 기관들의 연공서열식 평가는 일한 만큼 평가받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평가, 비 객관적인 평가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업무 몰입을 낮게 만드는 결과를 산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의 성과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해 내는데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 산출은 성과에 따라 즉, 노력한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지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 성과급 등 관련제도에 환류되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공정한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된다면 그 열매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조직, 성과 중심의 조직은 우리 전주시청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적인 행정의 기반을 가진 전주시가 조직관리 부문이 아직도 후진적인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조직관리가 없다면 전주시는 경쟁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열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하는 조직, 성과 중심의 조직, 시민 중심의 조직, 시민 행복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