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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도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도형 의원,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바란다
일시 제299회 제2차 본회의 2013.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는 문화ㆍ복지ㆍ체육 등의 전주시의 시설과 업무를 민간의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전통문화관은 9억원에서 4억 5천만 원, 한옥생활체험관은 2억 1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전통술박물관은 9800만 원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93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7300만 원, 역사박물관은 3억 3천만 원에서 2007년부터 7년간 4억 등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8년간 문화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예산 지원금액은 큰 폭의 하향 및 일부 현상유지 추세입니다.
또 다른 문화시설인 문화의집 예산내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5개소의 문화의집 모두 6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7년 8천만 원 그리고 올해는 8400만 원으로 화면에 보시기엔 전반적인 상향추세인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문화의집 예산 또한 지난 2007년과 6년이 지난 2013년의 예산액 차이는 4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청소년 문화의집 지원내역은 현상유지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예산내역입니다.
지난 8년간 전주청소년문화의집 3900만 원과 효자청소년문화의집 3300만 원 상승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현상유지 및 일부 삭감 추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설 중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예산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년간 양지노인복지관은 4억 3천만 원, 덕진노인복지관 3억 3천만 원, 안골노인복지관 4억 7천만 원이 상승했으며 서원노인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상향추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인상금액은 적으나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전반기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가졌던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영업행위를 통해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문화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등은 예산지원을 점차적으로 낮춰가고 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계십니까? 전주역사박물관과 전주전통술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엄연한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제1종박물관으로 지난 2002년 문화관광부 제255호로,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제2종박물관으로 2008년 전라북도 9호로 등록되었으며, 물론 설립자는 전주시장입니다.
최명희 문학관 또한 최명희 선생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문학의 산실이 되고자 하는 말 그대로 문학관입니다. 지난 7년간 소비자물가는 23.43%, 생활물가지수는 25.46% 상승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 최명희문학관 예산변동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는 지난 7년간 4분의 1이 예산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올해 전년 대비 2천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을 운영하려는 전주시의 의지는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삭감은 결국 종사자들의 급여삭감 및 인원의 축소로 이어지고, 저하된 사기로 인해 문화시설 설립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들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지원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전주시 문화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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