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현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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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현규 의원, 전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변화 촉구 |
| 일시 | 제298회 제1차 본회의 2013.03.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물 한 잔하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었던 업무용 전기 충전식 자전거의 관리실태를 되짚어 보고 그리고 향후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전거는 비동력 교통수단이자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교통 환경의 중요한 대안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95년 관련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지속해 오고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자전거도로건설은 지난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84개 노선, 총 연장 304km에 약 3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많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투자 위주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전주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성과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과연 전주시가 자전거 타기 제일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라는 자평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전주시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가장 좋은 실패의 사례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주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업무용 전기충전식 자전거 사업입니다. 즉 전주시 공무원들부터 업무용 자전거를 애용함으로써 대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기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도부터 2월 계획수립 후 본청과 사업소에 5대, 완산구에 19대 그리고 덕진구에 16대 등 총 40대를 자체 관리방식으로 배부하여 현재까지도 관련 관공서에 업무용으로 비치, 활용되고 있으며, 초기 구입가는 대당 약 100만 원, 40대 기준 약 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활용 및 관리 실태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충전기 주변물품들이 없고, 충전이 어려운 자전거가 다수이며, 충전이 잘 되지 않는 자전거, 고장 또는 훼손, 망실 그리고 녹슬어서 사용이 어려운 자전거도 상당수였습니다. 즉 보수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올해 자전거 충전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충전기 구입비용 약 900만 원 조차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의지이며, 추진했던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대한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 환경수도를 표방한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2006년도부터 자전거 정책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8년도부터 추진된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공영자전거 누비자 사업은 총 14만 7000여명의 시민이 애용하고 있는 성공적 자전거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창원시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누비자 운영 초기 7.3%에 비해서 현재 10%가 넘어서고 있다고 하니 전국 평균 3%에 비해, 어마어마한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2.32%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이고 있는 전주시와 비교해 본다면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라는 명명을 하기 조차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의 성공적 정착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부터 시작하여 안전기반 강화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 그리고 이용문화 확산 등의 순차적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창원시의 적극적인 시책 도입 및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그 성과가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시 자전거 활성화 시책의 단면인 업무용 전기충전식 자전거 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현재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장으로 인해 방치된 자전거의 수리 및 폐기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전주시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즉 타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 수범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하는 방식의 접근으로부터 시 차원뿐만 아니라 범시민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의 대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자전거 도로개설 및 보관대 설치 등의 사업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전주시의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률 제고의 노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에 관한 진중한 고민과 더불어서 거시적 관점의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