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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강동화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강동화 의원,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전주시로 가는 길
일시 제298회 제4차 본회의 2013.03.1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 1·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수준이며 석유소비는 8위, 전력소비량은 9위 규모입니다. 이는 세계 15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공급에너지의 96%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되고 서민들은 난방비와 교통비 등 물가인상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스웨덴 49%, 덴마크 30%, 미국 25%, 일본 20%, 중국도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겨우 2.6%에 머물고 있어 국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전주시도 더욱 신속하게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정책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개별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 정책 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원 및 에너지의 순환을 촉진하고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지열에너지 활용,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등 인근지역에 버려지는 폐열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 재이용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태양광 발전을 늘려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대외적으로도 큰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이 태양광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시내 모든 건물 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등의 전수조사를 통한 태양광 발전주택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곤명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한 중국의 많은 주택들에 태양열이 설치된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지원 선정사업을 보면 충북 17개 사업 24억, 충남 34개 사업 49억, 경북 23개 사업 38억, 경남 10개 사업 19억, 전남 12개 사업에 29억이 선정되었지만 전북은 단 5개 사업 5억 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넷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야 합니다.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강화하고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전주시 동물원의 난방사용을 살펴보면 14개 동물사 중 11개 동물사가 유류를, 3개사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대공원의 경우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여 화석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예산절감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주시 동물원의 동물사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도시가스로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 도시가스보급률은 2007년 46.7%에서 2012년 80.9%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전국평균 75.5%를 웃도는 수치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태양광 발전과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괄목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 활용을 위한 작은 노력 하나가 모이고 모여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전주를 만들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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