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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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시산하 공무원 대상 저출산 대비 출산장려 및 육아보육 복지실현 |
| 일시 | 제297회 제1차 본회의 2013.01.2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살기좋은 전주를 꿈꾸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고자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동분서주한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13년에는 전주·완주 통합의 대전기를 마련하고자 올 상반기에는 통합비전을 제시하여 다시 하나로 융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10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진군을 개시한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예년과 다른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 및 도로 환경정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아이낳기 좋은전주를 표방한 전주시가 출산장려 및 육아보육 방면의 복지실현을 위한 선구적인 단초를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시키길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여성공무원수가 730명으로서 40프로에 이르렀고 20대, 30대만 해도 300명에 달하여 만7세 미만의 자녀양육 공무원만도 170명에 이르렀고 가임여성을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미 범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해 고민하며,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5세 미만 어린이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출산, 육아, 보육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접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일선 동사무소에 배려하는 마음을 앞세우며 임산부 우대창구를 마련하고 며칠 전 1월 23일에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을 전국최초로 개원할 정도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는 만큼 출산, 육아, 보육에 관한 국가정책에 발 맞추어 이러한 정책기조를 시청 산하 공무원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적어도 출산, 보육에 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진작된 사기로 평소 근무에 충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 후 가임 여성공무원 및 영유아,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게 인사배치시 근무환경을 우대하는 정책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도 희망보직제 원칙하에 연고지 배치를 통해 인사복지를 실현하고는 있지만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조성 부문에서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는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근 익산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이래 여성관련 여러 정책실현을 통해 국내외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한 예로써 2013년부터는 출산장려 및 육아보육과 관련된 여성공무원들에게 인사배치시 우선적 배려를 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행은 우리 전주시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임신중 태교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출산 후 양육조건을 배려하는 인사배치와 출산휴가, 육아휴직대비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관한 정책수립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었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명시된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가 있거나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의무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 인천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지역 직장보육시설에 대기자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은 곧 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육시설이 직장에 설치될 경우 모유수유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출퇴근시 동반 가능하므로 아동보호가 용이할 뿐더러 남성공무원도 일정부분 육아활동에 조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 실행이야말로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선진행정 표본이라 생각하며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