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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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컨벤션센터 건립과 운영으로 인한 적자의 고민 없는 경제유발효과 |
| 일시 | 제297회 제1차 본회의 2013.01.2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시민들은 많은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전주 시민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시의원을 비롯한 전주시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적자 운영이 예상되면서도 경제유발 효과가 크다는 막연한 논리를 앞세운 전주시의 일방통행식 추진을 보면서 5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되는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과 지금이라도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소통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시점인 2004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는 의지만을 내세웠을 뿐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거나 의견을 묻는 것에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컨벤션센터의 건립의 타당성을 위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몇 차례 용역을 실시했으며 2012년에도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자료를 위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해 두 번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전시산업발전심의 통과를 위해 준비된 컨벤션센터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컨벤션센터 건립 후 특화 전시회에 참가 예정 업체들에게 참가 여부를 질문하고 전시장에 대한 잠재 수요를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주시내 기업체 총 585개 업체와 전주지역 전시회에 참가했던 업체 140개를 합한 총 725개 업체 중 설문에 참여한 것은 58개 업체로 응답률은 88%로 나타났습니다. 58개의 업체 중 88%가 참가의사를 밝혀 전시장의 잠재 수요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과연 58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의견만으로 전시컨벤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운영에 있어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면 적자보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용역을 통한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 비율이 1.25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400명의 설문을 통해 52%가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65만 명이 살고 있는 전주시에 시민 400명의 설문과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따라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파급효과가 생기는 것인지 생각하면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도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 곳은 전주시만이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로 나타나고 있어,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전주시가 2013년 70억 원의 국비가 확실히 반영된다고 장담했음에도 반영이 안된 점과 국비 반영이 안될 경우 광특비 29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김완주 도지사와의 약속 이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기간이 10년이 넘어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매년 40억 원 적자, 대구 엑스코, 부산 벡스코의 영업 손실액도 몇 십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도하고 행정은 별다른 고민 없이 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적자나 다수 시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기 보다는 경제유발효과라는 막연한 환상을 제시하고 무조건 짓고 보자, 하고 보자 식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강원도 알펜시아의 경우 하루에만 1억의 빚을 갚아야 되며 인천 송도 컨벤시아 건립 사업도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의 F1사업의 경우 연간 1조 2천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주장했으나 2016년까지 5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용인 경전철 사업의 경우 하루 14만명의 이용을 예상 했으나 실제는 3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용역의 허술함과 자치단체가 의도하는 대로 수치가 부풀려지는 것을 볼 때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의 타당성 용역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은 4년이라는 임기가 정해 있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