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진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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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대규모개발사업시 외곽도로개통 선행되어 |
| 일시 | 제297회 제2차 본회의 2013.02.0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대규모개발지구에 포함된 도로 중에서, 차후 도시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도로는 본 공사에 앞서 사업초기에 개통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은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기존 도시와 연계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공사편익을 위하고 사업지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는 해당 도로의 일부분을 일부러 개설하지 않는 등 사업지 외곽도로 개통을 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해 오는 것을 관례화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기존 도시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신규 개발사업의 주요 외곽도로는, 개통 시점, 즉 주요 외곽 도로를 사업초기에 개통하느냐 아니면 현행처럼 준공에 맞춰 개통하느냐에 따라 시민에게 엄청난 편익의 차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규 개발 사업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송천지구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5년이 걸렸고, 하가지구는 1998년도부터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10년, 효자4·5지구는 9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기간의 최소 5년부터 길게는 12년이 소요되었고, 순수 공사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3년부터 길게는 6,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업지 내의 모든 외곽도로의 개통이, 사업지의 종합준공에 맞춰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에게 수년을 앞당겨 편익을 줄 기회를 놓쳐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업이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효천지구는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면 2014년부터 4년의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효천지구와 접하고 있는 정읍으로 향하는 쑥고갯길의 경우 매일 출·퇴근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효천지구 착공 즉시 사업지 외곽도로를 먼저 개통한다면 정읍방향 출·퇴근차량 중에서 송천동과 평화동의 방향차량이 분산되어 수년에 앞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지구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보상과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3년의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 남측에 접한 김제 이서방향의 도로와 만성지구 북측에 접한 서부우회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만성지구의 외곽도로를 먼저 개통하여 혁신도시 외곽도로와 연계할 경우 차량분산이 가능하여 익산과 김제 방향 출·퇴근 차량 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에코타운의 경우 또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4년여의 공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에코타운의 경우에도 주요 외곽도로를 먼저 개통할 경우에 전주-완주간의 출·퇴근 차량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규모개발사업시 사업지 주변 외곽도로를 본 사업에 앞서 선개통한다면 기존 도로 체계의 교통 정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료비, 통행시간 등이 감소하여 서곡교 한 곳 정체로 년간 교통혼잡비용 100억 원 이상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시민들은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교통혼잡비용의 절감을 사업기간 내에 앞서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공사가 착수될 이들 사업들의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사업 착수 후 사업지 외곽도로부터 먼저 개통한 후 내부공사를 하도록 인·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통과차량과 공사차량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계기로 모든 공사의 발주에서 관리까지 시공자의 편의로 일관 되어온 기존의 관습을 정리하고 시민의 편의와 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