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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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주택재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및 해제고시지역 후속 기반사업의 필요성 |
| 일시 | 제294회 제1차 본회의 2012.09.0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행복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하절기 각종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을 향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땀 흘려 오신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및 재개발예정구역 해제 고시된 지역의 후속조치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기반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24개의 재개발 예정구역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재개발의 속도를 내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고 재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역차별을 받으며 사실상 신축 및 증개축 또한 현실적으로 실행불가하며, 생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공가 및 폐가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주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이 희망적인 지역이라면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대응하여 사업진행에 탄력을 주고, 정작 재개발사업이 어려워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거환경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아래 해당부서인 주택과에서는 1년 6개월 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작업을 개시한 바 전국 최초로 태평2지구, 기자촌2지구, 월곡, 학암, 전주교대인근, 전주여고일원, 숭실실고 북측일원, 쌍용, 강당재, 반촌지구 10개 지역을 해제 완료하는 대단히 큰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실로 봉사행정 정신으로 열성을 다한 주택재개발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동안 해제 고시된 지역주민들께서는 생활불편이 야기되는 여러 악조건들을 참고 인내해왔던 만큼 전주시에서는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서둘러서 생활복지 기반시설 구축차원에서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침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한 제3차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검토 중인 바 전주시에서도 해당지역의 본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인 소로 개설, 공용주차장 확보, 소공원 조성 및 도시가스 공급공사와 상하수도 관거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지역 실 거주 주민은 경제여건이 열악하여 사실상 신축 및 주택내부 수리 등 개축이 어려워 생활환경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일뿐더러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으로 인해 단독주택 노후가 극심해졌던 바 이미 시행중인 집수리 사업과 해피하우스사업 또한 확대 연계하여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문제인즉 상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해당사업 실행을 위한 2013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재개발 예정구역 중 종광대2지구 같은 경우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길하나 건너는 2종 주거지역 주변은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최고 11층까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형평성이 상실된바 금년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채산성을 확보해 줄 때만이 사업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해당부서에서는 주변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길만이 진정으로 황량한 도심, 떠나는 도심에서 살고 싶어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근본 처방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