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오현숙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시는 부도덕한 옥성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라 |
| 일시 | 제292회 제2차 본회의 2012.07.2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덕진동 출신 통합진보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주택을 전원형 아파트라고 속여 분양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옥성과, 지도감독 해야 할 전주시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2006년 일반건물은 짓지 못하는 모악산 자락에 노인복지타운 조성 공모를 통해 옥성종합건설에 사업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옥성종합건설은 그 후 5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8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개정 특례조항이 국회를 통과한 무렵 전원형 아파트라고 속이며 분양을 했습니다. 이후 전주시의회는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과 관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인동 옥성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전주시의 분양승인과 전원형 아파트라고 속인 모집공고 과정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핵심은 최초 사업계획서에서는 준공 3개월 전에 전주시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옥성의 사법기관 수사결과 이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예상 문제점 등을 최소화 할 것과 가장 중요한 사항인 분양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옥성이 응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옥성의 노인복지주택 분양 광고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였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명백히 속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관련 조사활동이 보고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 6개월이 지난 현재 전주시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한달 전 공문을 통해 옥성에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했고 전주시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옥성은 유사 타 시설 방문과 자문을 통해 준비하고 있고 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전원형 아파트라고 감쪽같이 속인 부도덕한 기업 옥성에 한 번의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전주시의 강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안일한 지도감독과 허술한 행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옥성이 계약취소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분양신청자들은 계약 취소에 대한 개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주시는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업체는 자연녹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전원형 주택이라고 속여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옥성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전주시가 노인계층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한 사업이지 부도덕한 한 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 요구합니다. 분양계약자의 계약취소와 운영계획서 제출에 응할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옥성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하십시오. 전주시가 옥성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시민을 우습게 아는 행정, 전주시의회의 권고도 우습게 아는 행정, 하지만 유독 부도덕한 업체에는 관대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