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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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공사금액 과다 책정부분 관리 감독의 필요성 |
| 일시 | 제290회 제1차 본회의 2012.06.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맛나고 행복한 전주의 꿈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소통과 혁신으로 선진의회 구현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땀 흘리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진정 가장 한국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힘쓰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문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특히 금번 유네스코 지정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쾌거를 이룩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복지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보조금 사업 지원 부문에서 공사비의 과다책정으로 오히려 서민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2008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간 10개 지역 이상을 선정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통해 서민복지사업을 실행하는 터에 그 취지에 걸맞게 좋은 성과를 도출해야 될 터인즉 관리부실과 꼼꼼한 관심의 부재로 본래의 사업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 대상주택 1가구에 일금 1,28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보조금사업 실행 과정에서 당연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한 공사비로 공급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조금의 쓰임이 시민들에게 행복의 씨앗이 되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터인즉, 본의원이 객관적 시각으로 볼 때에도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는 식으로 공사비가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에 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개별공사계약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해당지역 공사 완료시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인입배관공사면에서 세대별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전북도시가스 60% 부담액 44만2천원 외에 주민부담 40%의 29만5천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사진에서 보듯이 입상관 공사 설치공사비로 역시 세대별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1.5m에 해당하는 입상관 하나를 설치하는데, 무려 62만원의 공사비를 책정 명기하여 홍보하며 실행해 왔습니다. 실인즉 가관인 것은 공사비 내역서를 본 결과 입상관 공사에 왠 덤프트럭이 필요하며 밸브 설치하는데 13만원 일당의 용접공이 필요한 것인가 웃지도 못할 일이고 분명코 도움을 주어야할 대상인 서민들의 등을 친 격이었습니다. 계량기 등 내부배관 및 도시가스시설 분담금과 보일러 교체 비용은 차치하고 입상관, 인입관 설치공사비 두 측면에서 만큼은 명백히 과다 책정된 공사비라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공사 금액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고 공신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서 집행부 주무부서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키만한 입상관 하나를 설치하는데 62만원의 비용이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인지 검토해보고 조치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대 내부 배관면에서도 인건비, 자재비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세대당 기본 45만원을 책정해놓고 세입자가 있을 경우 총 3세대의 경우라면 125만원이라는 공사비 역시 과다 책정된 것으로서 표준건축비상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자는 주로 노후 주택지역으로 그야말로 서민중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실정으로서 본사업의 취지가 서민생활복지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진정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실무부서의 노고가 뒤따르겠지만 시민을 향한 올바른 공복의 자세로서 사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하절기임에도 일교차가 큰 요즈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