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옥주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시내버스 파업 해결 시장이 앞장서십시오 |
| 일시 | 제290회 제2차 본회의 2012.06.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이옥주입니다. 서민 대중의 발인 시내버스의 파업일이 오늘로 108일째입니다. 작년에 파업 146일, 또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는 전주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전주시장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어떤 행보를 보이시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내버스의 장기 파업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력감에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공재인 시내버스를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하는 시내버스 사주들은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보이지 않고 오직 시간을 오래 끌면 노동조합이 백기투항 할 것이며 무력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거기에 시장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를 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내버스 사주들에 편승해 방기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업주들에게 돈 받은 바 없는데 돈 받았다고 외치는 노동자들 때문에 화가 나서 손놓고 있는 전주시장은 과연 서민들의 입장은 들어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80%의 운행률로 시내버스가 거의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시내버스를 타며 인터뷰를 한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가장 피해가 심한 애꿎은 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호성동 동아아파트 앞에서 첫 차를 타고 효자 4동의 교육청까지 출퇴근하는 50대의 여성은 시내버스의 파업으로 첫차가 결행하므로 중앙시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이로써 쥐꼬리만큼 받는 한 달 월급의 상당부분을 택시비로 지불해야 한다며 도대체 서민이 안중에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시장이 해결해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드러내었습니다. 또 한 시민은 상관에서 첫 차를 타고 전주로 와서 군산까지 통학을 하는 학생인데 첫 차가 결행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와야하고 그로인해 학교도 늦고 교통비도 많이 든다며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또한, 시 외곽에 있는 고교생들은 시내버스 파업을 핑계 삼아 집단으로 늦게 와서 오전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며 고교 선생님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타 도시에서 전입해 왔다는 효자4동에 사는 한 주민은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불편하여 출퇴근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구입했다며 가장 대중적인 근간인 시내버스가 왜 이러느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또한, 효자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려고 경원동에 내린 본 의원 일행은 환승할 버스를 기다리는데 무려 29분이 걸렸습니다. 하마터면 새로 돈을 내야 환승할 뻔 했습니다. 버스가 오긴 오되 긴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시민들은 100일이 넘게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벽지노선의 승객은 3~4시간 만에 오는 시내버스 기다리느라 하루가 다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문제이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전주시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해마다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파업에 속수무책 노사 간의 문제라며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파업이 일어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모두 드러내놓고 파업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현금의 투명성 제고의 문제는 제일여객은 지난 주 사장과 전무가 현금 수입통을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들킨 적이 있어 현금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주시에 알리고 지도감독을 요구하자 버스회사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문제의 명쾌한 해결 없이 140억 원의 보조금을 무엇을 근거로 지급합니까? 전주시가 계획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친 현금요금 확인원 제도는 현금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해마다 2,000억~3,000억 원씩 쏟아 붓고 있는 시내버스의 현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준공영제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전주시의 예산 구조로 보아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파업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전주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논의하는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파업 당시 의회에서는 시내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내버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현금수익금의 투명성문제, 노선의 재편성 등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그 후 지속적 활동이 없어 결과가 미미합니다. 의회차원의 버스특위를 했던 의원들이 모여 버스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전주시의 교통, 노선문제, 노사문제, 공영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구모임을 제안합니다. 시내버스는 가장 강력한 공공재이며 사회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것을 명심하고 해마다 되풀이 될 수 있는 시내버스의 구조적 문제점에 접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결실을 보기위해 송하진 전주시장은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 진정 누가 손해를 보며 누가 고통 받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