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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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전주시 도로유지 정책의 허실에 대하여 |
| 일시 | 제290회 제2차 본회의 2012.06.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발표에 앞서 자료화면을 봐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5백만의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브랜드를 화려하게 외쳐대고 있지만 전주시에는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 관리 계획에 따른 예산의 비적정성과 도로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군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교통 시책평가 결과 전주시는 지방 대중교통 계획, 서비스 향상, 경쟁력 강화, 교통 수요관리, 주민 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아 인구 30만 이상 그룹 내에서 꼴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버스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수단의 인프라인 도로 사정마저 안 좋으니 주민의 불만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부문은 세계수준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 쪽은 꼴찌를 기록 하는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있어 전주시 도시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양 날개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에 까지 가는 건널목 마다 건널목 진입 부분은 의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것과 같은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두고만 보고 있으니 시민의 가슴도 논바닥처럼 타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주시 도로는 온전한 곳은 없고 엉망인 것일까? 민원을 제기해 봐도 도대체 언제 수정되는 것인가? 하는 답답함과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전주시 도로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태생된 이래 전체 도로 설치량의 5% 정도는 유지 관리 비용을 잡아야 하지만 현재는 0.1%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이 많아 도로 투자비용은 적지만 도로 총연장에 비해 유지 관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1년에는 양 구청에 34억 여 원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중앙 분리대, 볼라드 제거공사, 과속 방지턱 등 14개 항목에 의해 예산이 쓰이다 보니 정작 인도 보수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언더패스, 도로안내 표지판 등 11개 항목까지 모두 이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수선과 인도 정비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2012년에도 양 구청에 38억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많고도 많아 정작 인도신설 및 정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5.8%에 그치고 있어 시급한 사항마저 유보되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절 계상해서 구간별 전면 포장 보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사를 하고나면 공사를 한 그 구간 한 차로만 재 포장을 하여 차로 색깔과 상태가 다르고 서로 붙는 접속부위에 시간이 지나면 종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균열 현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수는 장마철과 설해 전에 보수를 마쳐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다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 전체 재 포장에 대한 추정예산은 연간 200억원씩 10년을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볼 때 전주시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4차선 중 한 차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공사 후 한 차로만 포장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 3차로를 동시에 재 포장해서 도로 전체를 하나로 보기 좋게 포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족한 재 포장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시 동시포장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 포장 후 3년이 지나야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블록 별로 끝내고 있으므로 순차를 기다리다 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 급 보수하는 식의 도로 정비를 하여 일관성이 없고 응급보수 기술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어 지금과 같은 도로 정비의 낙후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굴착 공사 시에 안전수칙과 공사 관리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주시의 도로 노면은 고르지 못한 곳이 많아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덩이가 있어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과 맨홀주변의 미비한 공사로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정책의 핵심은 파이를 계층과 중요도에 따라 적정하게 안배하여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집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하는 진솔한 철학과 태도가 없다면 이러한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부서는 오늘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 길을 걸어서 병원을 가야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길을 뛰어서 직장과 학교로 가는 길에 부디 넘어지지 않도록 도로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