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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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덕진경기장 개발사업 주민투표를 제안하며 |
| 일시 | 제290회 제2차 본회의 2012.06.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덕진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전주시는 송천동 롯데마트 입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한 것입니다. 당시 전주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앙 대기업의 지방 진출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판매시설이 현재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점은 어렵다.' 또 한 가지 지금껏 전주시의 구도심활성화 정책은 일관되고 단호했습니다. 구도심 내 수 많은 특화거리의 조성과 루미나리에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 구도심 활성화사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바로 지금 전주시는 일반 대형마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인식의 변화입니까? 전주시 지역 상권과 구도심이 어떠한 외풍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 상권과 구도심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데쇼핑은 덕진동 종합경기장 부지 약 61%에 해당하는 74,716㎡ 의 땅에 호텔을 비롯하여 영화관, 백화점, 쇼핑몰, 문화공간 등의 수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실 규모의 호텔건립을 민간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롯데몰 김포공항점,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쇼핑몰, 신도림의 디큐브시티 쇼핑몰,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대형쇼핑몰에서는 모두 호텔을 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텔건립이 전주시가 내건 조건이기도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호텔을 제외한 쇼핑몰의 연면적이 23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롯데몰 김포공항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해있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연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빨대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력한 주체가 주변의 모든 개체를 빨아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규모 쇼핑몰이 주변의 상권을 침식하고 주변의 유동인구를 흡수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대규모 쇼핑몰 주변에서는 어김없이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점 이후 타임스퀘어의 1년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이었으며, 유동인구는 평일 16만명, 주말 28만명 규모라고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롯데쇼핑몰로 빨려간 재화는 우리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습니다. 얼핏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구도심 시내중심부를 필두로 하여 전북대 앞 상가, 서신동 상가 등 전주시 주요상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형 쇼핑몰의 건립과 병행되는 지역상권 활성화, 중소 영세상인 살리기 정책, 구도심 활성화 정책, 이러한 사업 등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시장님께서 랜드마크를 언급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규모로보나 위치로 보나 대형 쇼핑몰이 전주시의 랜드마크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생공존하고 주변과 호응하는 랜드마크가 아닌, 주변을 짓이기는 약육강식의 전주시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공람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민들에게 이 사업진행의 여부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법을 두고 있으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껏 사업이 추진되어오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우리 시민들 충분한 검토와 연구 부족했습니다. 이제 주민투표를 놓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수반이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곧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연계해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어떠한 일을 풀어감에 있어 대중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급하지 않게 더욱 심사숙고하며 더욱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고뇌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