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기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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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폐가·공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90회 제2차 본회의 2012.06.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전 철쭉꽃이 한창일때 완산칠봉에 오른적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면서 전주시내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멈추게 된 것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폐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실제 현황을 검토하면서 오늘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시가지는 날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반면에 구도심과 변방지역에 인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에 주로 형성되고 있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중단은 단독주택가구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매매 또한 이루어지지않아 기존에 주거했던 주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불량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폐가와 공가가 발생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가와 공가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생활여건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앙상하게 남은 가옥의 골조와 반쯤 무너진 폐가는 주변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면에서도 동반추락을 부추기고 있어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쯤 녹이슨 출입문, 입구에서부터 버려진 쓰레기,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병충과 해충이 서식하게 가장 좋은 조건이며 이 때문에 방역의 횟수는 증가해도 병충과 해충은 날로 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구조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보건환경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옥 내부를 보면 방 한구석에는 과자봉지와 라면봉지, 부탄가스, 담배꽁초 등 비행청소년, 성인범죄자들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치안 및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어두운 저녁시간에는 통행하기가 무섭다며 빈집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정부의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정책에 따라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하여 완산구에 25개동, 덕진구에 20개동의 폐가를 철거하여 2008년에 874개동인 폐 가구수를 2010년에 625개동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폐가·공가 정비 사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가·공가 방치는 많은 유해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미관을 해치는 폐가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철거가 이뤄지면 주거환경에도 많은 개선이 될 뿐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주차용지, 쉼터, 소공원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가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활시설 퇴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공가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방이나 아동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폐가·공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소유주들은 건물이 철거되면 용지가 나대지로 전환되어 세금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폐가·공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될 경우 건물의 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거를 꺼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하려는 폐가·공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 해주는 혜택 등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가를 수리 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폐가·공가가 지역 주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트폴리스 전주, 전통과 첨단의 도시 전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가·공가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