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명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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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전주시 노인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
| 일시 | 제289회 제2차 본회의 2012.05.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동 김명지 의원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 향후 8년 뒤인 2020년 평균 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실로 100세 시대를 전망하는 내용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향후 고령화 문제를 핵폭탄에 비유하거나, 고령화를 충격적인 지진으로 묘사하는 등 향후 100세 시대를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까지 비유하는 전망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단순 고령화 차원을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인식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즉 초고령화 사회 문제인식은 곧바로 노인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1%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의 노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무료경로 식당 지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노인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약 3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정비, 문화재 해설사 등의 일자리 마련 사업과 총 9개소 5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일거리 작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주시의 노인 정책들은 단순 지엽적 환경 수요에 맞춰 대부분 행정의 역할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따라, 이제는 전주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 수립을 고민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코자 합니다. 즉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에 심도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 현실에 대한 반영과 복지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노인 복지환경 수요에 맞춰 지역사회의 표상이자 모범이신 어르신들의 효율적인 생활공동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 영역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을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맞춤형 노인공동체 공간으로 변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공동체로서의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등 적극적인 노후 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 프로그램의 활성화 공간으로의 육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시적 소득보전 방식에서부터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한 일자리 재창출로의 확대를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임시직으로 공익형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단순 소득보전의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즉 현재로써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책적으로 그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단정해볼 수 있으며, 이를 알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비효율적인 행정의 단면만 강조하는 꼴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역시 전면적으로 사회적기업과의 접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노인정책을 연령대별 맞춤 지원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이슈화가 되었던 보은군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 경로당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향후 초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정책을 연령대별 맞춤 지원 정책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세 사회 시대의 도래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초고령화 대책 물론 국가의 정책적 아젠다로의 채택이 그 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 역시 이를 인지하면서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향후 반드시 찾아올 100세의 재앙을 방관하는 격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주시 스스로의 장기적 노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미래의 든든한 100세의 축복이 펼쳐질 것이라 강조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