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옥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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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하여 |
| 일시 | 제289회 제2차 본회의 2012.05.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입니다. 신록이 우거진 5월에 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를 치르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시내버스파업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시내버스 파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 힘 써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그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도시빈민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을 보호·교육하기 위해 민간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공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7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고 정부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에는 62개소가 있으며 이 중 45개소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의 비율로 월 평균 395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5대 영역 즉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계층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아동들이며 그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나 편부모, 조손가족, 다문화 아동 등의 취약한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소중한 시설인 것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자격기준이 교사자격증 소지자 혹은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은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 시·도(경남, 경북,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대전, 강원 등)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사 호봉체계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교육 기자재나, 급식 기자재, 위생을 위한 기자대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한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제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제공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운영비 보조금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인건비를 포함하여 최저선인 총 3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8년 보건복지부는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29명의 아동을 돌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급식비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1인당 1식 비용으로 전주시는 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식자재 물가 인상 및 급식의 질 향상(유기농식단)을 위해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 1월에 전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정기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아동들이 그 대상이고 국가가 행해야 할 사업을 부모들의 손을 대신해 관리해주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