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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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시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회사의 면허권을 취소하라 |
| 일시 | 제289회 제2차 본회의 2012.05.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덕진동 통합진보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2010년 12월 8일부터 시작되어 146일 동안 시민의 발이 묶였으며, 그 후 다시 파업이 시작된지 60일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파업이 계속 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 학생들과 또 다시 길거리에 내몰려진 버스노동자들의 한숨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2월 8일 첫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전주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버스회사를 강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전주시는 무기력한 행정의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버스회사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들을 향해 부분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직장폐쇄는 무엇입니까? 버스회사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버스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파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전주시는 부분 직장폐쇄에 대해 차량출차 등의 문제와 버스노동자들이 업무복귀할 경우 버스배차를 하겠다는 내용을 들어 버스회사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시내버스 파업을 통해서도 확인하였지만 전주시 행정의 반노동자적인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시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버스회사 5곳에 대해 지금 바로 면허권을 취소 하십시오.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는 버스회사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파업 때부터 전주시에 면허권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제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자산상태의 불량 시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시내버스 5개 회사는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전주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로는 자기 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버스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버스노동자들의 퇴직적립금입니다.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을 제외한 시민여객, 신성여객, 제일여객은 버스노동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퇴직적립금은 각 회사별로 적게는 10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50억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회사가 직전 2개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회사 중 가장 탄탄하다고 자부하는 호남고속도 퇴직적립금과 통상임금을 계상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전주시는 버스회사의 사업 면허권을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세워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문제를 비교하기 위해 타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버스파업이 10여 일만 넘어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정은 그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세워 해결했습니다. 146일, 60일, 전주시내버스의 파업기간은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는 기간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무능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에 5개 버스회사의 면허권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원칙적인 행정을 펼치고 올바른 대안을 세워 발이 묶인 시민들이 제대로 된 시내버스 이용을 하게 하고 월급 한 푼 못 받으며 길거리를 헤매는 버스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