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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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장태영 의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88회 제1차 본회의 2012.04.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4. 11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경쟁하신 출마자에게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거 결과에 반영된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더욱 지역발전으로 보답하여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승리를 다짐해 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으로 인한 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4월부터 찾아가는 출산장려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지만 예산도 없이 사실상 허울뿐인 출산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율 높이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출산을 계획 중인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국제 무역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204위를 기록하였고, 최근 10년 통계상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향후 전체 사회구조 판도와 지표에 심각한 영향이 예고되는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소득 및 고용 여건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만연되고, 자녀 양육비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조하고 정체된 출산율로 인한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그 대안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보험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사고빈도가 0세에서 9세 사이가 가장 높고, 손해심도 또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로 한 해 2조 135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 사망사고의 3대 사인을 보면 운수사고, 익사, 타살순으로 특히, 가정 내 안전사고와 6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건강가정 기본법 제8조 및 제24조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 마련과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 또는 물품위주의 단기 정책들로 그간 셋째아 30만원 축하금 지급에서 2011년도부터 셋째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현재의 출산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가임기 주부의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매력 요인이 없습니다. 이제 일회성 정책에서 소중한 어린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나가자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출산지원에서 출산, 육아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소수의 지원에서 출산유아 전원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종로구 등 70여개 지자체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일회적인 현금지원보다 0세부터 청소년기까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한다면, 소수에게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출생아 전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양육지원 정책이 될 것입니다. 사업효과로 첫 번째, 저출산 대책 관련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을 하고 둘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안전 건강도시 전주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 감소 및 보험사고 발생시 경제적 수혜 혜택이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내 선도적 출산 장려책 도입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