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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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시내버스 사업면허 취소 결단이 필요하다 |
| 일시 | 제288회 제2차 본회의 2012.04.2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윤근 의원입니다. 전주시 대중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책임자로서 먼저 현재의 버스운행 중단사태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민들께 참으로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현 버스운행중단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주시 5개 업체의 시내버스 사업면허 취소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권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버스파업이 시작된 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버스사측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버스의 대량운행중단이 시작된 지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이 자리에서 전주시내 버스파업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이 결의문에서 작년 146일간의 파업사태 이후 노사간에 약속되었던 성실교섭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 이번 버스파업사태를 불러온 사측의 책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성실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운행중단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원인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였습니다. 작년 146일간의 파업의 결과물로서 성실교섭을 약속받았던 노동조합은 결국 3월 13일 부분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을 택한 것은 작년과 같은 파국적 상황까지는 막아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부분직장폐쇄를 통하여 사실상 버스운행을 전면중단 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전주시장의 경고, 그리고 전주시의회의 사태해결 촉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4월 13일, 노조는 단체교섭 촉구와 함께 직장복귀를 선언하였습니다.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굴복을 요구하며 사태해결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주시 서민들과 사회약자들의 발을 꽁꽁 묶으며 행정을 농락하고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이 핵심원인자는 버스 사측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칼을 빼들어야 할 때입니다. 전주시가 제3자의 포지션을 취하며 노사간의 협상중재자로서 규정지었던 자기 역할이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바로 지금, 고강도의 적극적 행정권의 발동이 필요합니다. 신성여객이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영업행위를 시작한지가 45년째입니다. 전일여객 40년, 제일여객 38년, 호남여객 33년입니다. 그 어떤 공급시장의 변화없이 나눠먹기식 독점구조가 뿌리박혔습니다. 한번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마치 철밥그릇을 획득한 것처럼 공공적 성격의 운수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내던지고,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 하더라도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영원히 영리행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이 오만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이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제1조를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스스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제85조를 통하여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시장에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포기하고 공공복리를 저해하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저토록 해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이 부여하고 있는 행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면허취소의 사례는 많습니다. 제주에서, 서울에서, 마산에서 문제가 된 운송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공영버스의 도입,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에 촉구하겠습니다. 전주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에 찬 목소리에 귀를 열고 현 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버스사업체에 대한 면허취소를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오로지 의지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필요할 때 피하지 않고 결단하는 용단을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