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병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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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병술 의원,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재난예방 대책기구의 신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1차 본회의 2011.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시는 모든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관행정이 합심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과 수해현장에서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재난피해를 보면서 자연적 사회적 인적 재해가 악화되어 피해가 속출되는 이변이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주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난예방관리과의 기구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례를 보면 서울 강남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수량으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100여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았듯이 이번 비는 유례가 없는 집중폭우로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무이파 태풍의 영향으로 가까운 정읍지역에서는 420mm라는 기록적 집중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더불어 임실, 고창, 부안, 김제지역을 포함한 복구소요예산이 전북도의 발표에 의하면 약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기상대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도내에서는 평균 456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군산 644, 전주 467, 임실 511.7, 장수 510mm 등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이는 예년 평균 7월 강수량인 289mm 보다 약 167mm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아열대성 기후현상이 가속화되어 우리 전주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기온이 최근 40년간 약 1°C 가량 상승 했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13°C이고 2000년도에는 14°C에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는 발표를 보면서 전주시도 지구온난화 현상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구촌 온난화현상이 비단 뉴스만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현실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전주시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7월 7일부터 5일 동안 내린 강수량은 약 275mm로 도내 타지역에 비해 적은 강수량이었음에도 재난피해 상황은 80건에 피해복구예산은 23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도내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이변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재난위험 사회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속의 잠재적 위험은 언제 불쑥 나타날지 모르며 어떻게 보면 위험이 극한의 경계를 넘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겪으면서 얻는 교훈은 기상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과 안전대책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과연 우리 전주시는 안전할까? 내가 사는 지역은 충분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을까? 재해가 날 때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의문일 것입니다. 이제 어느 곳인들 기후변화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 재해위험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위기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아열대성 기상이변에 따른 급작스런 폭우 및 폭설에 대한 사후복구가 아닌 철저한 재해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지역특성과 지형에 따라 방재시설기준과 수방대책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방중심의 대비와 재난지역 사전조사의 통계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중호우시 행정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재해예방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으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집중폭우 피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난재해 발생시 빠른 복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관리기구인 재난예방관리과를 신설하여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제안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