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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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시는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 일시 | 제282회 제1차 본회의 2011.07.1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출신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35사단을 이전시키고 에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주시가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조성 부지사업은 2006년 3월 민간업자와 협약한 이후 임실군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 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협약 과정을 보면 2005년 11월 국방부의 승인을 받자마자 같은 달 민자유치 시행자 공모를 했고 2006년 1월에 입찰, 3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총 6천8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4개월만에 결정되어져 전주시 북부권 개발이라는 큰 명제에 대해 너무 쉽게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안에 대해 주민, 학계, 전문가, 토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7월 7일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주시 행정이 합의와 절차를 중요시하기 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이 부지에 속한 토지주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35사단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의견수렴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전주시 행정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과 북부권개발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60만평의 부지중 12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이 마땅히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위해 희생만을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5사단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는 2006년 3월에 체결되었고 이 협약서에 제16호에 따른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총 8년으로 하며 35사단 이전 사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35사단 이전 사업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206 항공대 이전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의 잘못된 역할로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않고 주민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35사단 이전사업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206항공대의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갑자기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전주시는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부지조성사업을 통한 전주시의 북부권 개발이라는 큰 계획에 오점이 남지않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