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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명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전주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하여
일시 제282회 제2차 본회의 2011.07.2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먼저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노송동 주민과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지 의원입니다. 17여일간의 정례회를 통해 각종 안건 및 예산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루한 장마 끝에 쏟아진 물 폭탄에 고생하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5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상 초유의 시내버스 파업사태, LH 본사 유치 실패 등의 순탄치 못했던 사안들을 뒤로 하고라도 2천억 원대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국가산업으로 선정되고, 1조 2천억 원의 효성 투자 유치의 밝은 전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었고, 특히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전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도시마케팅 사업의 성과들은 분명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사업들은 콘텐츠에 맞는 도시미관이 뒷받침 될 때, 가장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비춰지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이자 도시미관의 뼈대를 이루는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매년 칠팔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8억 원의 예산으로 교차로 10개소, 표지판 정비 350개소, 반사경 정비 120개, 시설 유도봉 정비 700개, 안전휀스 500m를 설치 및 정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매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 부족과 관리권한의 한계성 등으로 서부신시가지나 하가지구 등 최근 개발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고, 현재는 민원 요구에 의한 임시방편적 유지 보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통안전시설물들의 유지 보수는 보다 신속하고 빠른 민원 대처가 선행됨은 당연할 것이며,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정기 점검을 포함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수동적 점검 업무에서 벗어난 시민 불편이나 안전사고로부터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점검이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안전지킴이 기동대를 연중 운영하여, 민원 등에 대응하는 빠른 조치를 통한 사전 시설물 관리의 능동적 대처를 포함하는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울산시의 경우도 효율적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리업체의 확대 등의 조치로 주·야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이러한 타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함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통합지주 정비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을 제안합니다. 통합지주라 함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 가로등, 신호등, 노선안내 및 이정표 등 각각의 기둥에 하나씩 설치되었던 표지판들을 하나의 기둥에 통합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별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지주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한국관광의 별 선정, 국제슬로우시티 가입 등의 성과와 더불어 관광인프라 시설의 확충에 기반이 되는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통합지주 정비 사업은 가장 좋은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설치 운영 주체별로 관리해 왔던 교통시설 관련 지주 시설물들을 통합지주 형태로 집약화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이고 계속사업으로 확대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가로등, 전주, 도로표지판 등 도로주변에 난립한 교통시설물들이 역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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