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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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제언 |
| 일시 | 제281회 제1차 본회의 2011.06.13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노송, 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망각한 날치기정부, 사기정부, 몰지각한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횡포 앞에 분노하면서 송두리째 무너진 전북인의 자존심을 위로 드리면서 줄기찬 투쟁을 통해 최대한의 우리 몫을 찾기 위해 선배, 동료 의원과 함께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삭이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갈 기틀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힘없는 설움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주를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북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광역 거점도시로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안은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전 전주·완주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께서 순수 민간교류의 환경조성과 행정지원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1992년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이후로 2009년까지 5차례 이상 뜨거웠다 식고, 뜨거워졌다 식고 2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기실 2009년 당시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관계와 맞물려 완주군의 반대여론 확산운동과 통합저지의 벽에 부딪혔고, 전주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지 못한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자율통합에 따른 4798억원의 통합효과를 상실했고, 3107억원이라는 순수 인센티브를 날렸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97년이래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찬성도가 65.6%, 66.1%, 55.7%로 낙하하더니 급기야 2009년도에는 64.2%의 반대결과를 보였습니다. 말만 무성했지 관심과 의지와 열정의 쇠퇴를 여실히 증명 했습니다. 2009년 당시 전주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모악산 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체육시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 공동이용 등을 발표했고, 일부사안은 즉시 실행 하기도 했습니다. 주기만 했고 받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전주시의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일이 촉박한 탓도 있었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통합 가능성면에서 완주군민 또한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고, 통합반대 이유면에서 세금증가, 농업소외, 흡수통합, 혐오시설 이전 등 홍보를 통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을 소홀히 했으며, 읍면별 반대성향을 보면 삼례· 봉동 등 인접지역은 찬성율이 높고, 고산·비봉 등 동북부 산간지역에서 극대한 반대를 주도했던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통합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음에도 첫째, 일부지역의 지역소외 우려감을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완주군수 자리 지키기에 밀렸고, 셋째, 시일부족으로 통합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넷째로, 반대여론에 대한 대책과 논리개발이 부족했으며,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의지 부족이었습니다. 2009년 당시 완주·전주 민간통합 추진위원회에서는 임원의 주머니를 털어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힘을 쏟았지만 행정력까지 동원한 상대방의 반대전술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허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주, 완주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것은 물론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이 같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이 중요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상설 완주·전주, 전주· 완주 통합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관리하여 지역별, 사안별로 전략적 접근을 하고 통합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하며, 통합의 결실을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7월경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과 궤를 같이하여 조속히 「민관합동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