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도영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도영 의원, 느리고 낮은 곳부터 구석구석 살펴야 할 때입니다 |
| 일시 | 제281회 제1차 본회의 2011.06.13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화 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어느덧 봄기운이 사그라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몇 개월 후 돌아올 겨울을 걱정해야 할 시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과 온정의 손길은 연탄에 멈춰서고 있기에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겨울은 냉골의 방바닥에 손 한번 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조력자인 저는 우리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도시가스 사용에 관한 실태파악과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주지역 23만 8천가구 중 2%에 해당하는 4729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면의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미납으로 인해 차단된 수급자의 가구수는 2009년 21가구에서 2010년 38가구로 17가구가 증가하였고, 차단기간을 보면 1개월 간 차단된 34가구와 2개월간 장기 차단된 4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가스 차단으로 인해 얼음장 같은 물로 머리를 감아야 하고 가스가 나오지 않아 라면조차 끓여 먹지 못하고 지내는 우리 이웃의 비참한 현실을. 또 만약 차단된 38가구 중 영아가 있거나 어린아이라도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지원되는 내역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2~13%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21세대 차단 대비 9세대, 2010년 38세대 차단 대비 8세대에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마저 2010년 지원된 8가구의 체납액이 1백8만원인 것에 비해 지원된 금액은 4백만원으로 과연 적법한 지원이였고 소외된 이웃을 더 합리적이게 지원할 수 없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이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음을 자성하게 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 우리 시민이 가스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지원조례에 앞서 과연 가스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적정한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5월 현재 전북도시가스에서 전주시민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당 832.63원으로 서울 791.22원에 비해 4.97%가 비싸고, 인천과 수원 대비 각각 3.85%와 3.62% 비싸게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전북도시가스의 주택용 요금추이를 보면 2007년 1월 616.85원을 시작으로 10번의 인상을 거듭한 결과 2011년 5월 1일 기준 832.63원으로 26%에 달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북도시가스는 전주시민의 따뜻함을 담보로 2007년 영업이익 1백억 대비 2010년 130억으로 32%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은 가스가 차단되고, 돈이 없어 추운 늦가을에도 찬물로 머리를 감을 때 이들은 수 백억원의 이익을 뒤로 한 채 외로운 이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하반기 도시가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추위에 떨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시민이 한겨울 전기 온풍기에 몸을 추스려야 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야 도시가스 인상을 멈출까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지금은 느리고 낮은 곳부터 구석구석 살피고 가꾸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65만 전주시민의 일부이고 23만 8천세대 중 2%에 해당되는 극소수이지만 우리 전주시민입니다. 마음껏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언제나 가스렌즈에 불이 꺼지지 않는 정말 기초적인 삶을 갈망하는 시민을 위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차단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둘째, 도시가스 차단에 앞서 충분한 구제기간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비 인상에 따른 우리 전주시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도록 전북도시가스에 가스비 인하 및 잠정적 인상유보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활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고지서이지만,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독촉일 수 있습니다. 돌아올 겨울, 부디 따뜻함이라는 간절함이 없는 전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