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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도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도영 의원, 학자금 대출의 덫! 부당한 노동환경! 이제 지역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일시 제279회 제2차 본회의 2011.04.2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과 견제로 시정을 요구하며 관철하기 보다, 마음껏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헤아릴 수 없는 노동에 온 몸이 피투성이로 변해버린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해 성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며 역군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 말하며, 사회는 나라의 초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우리는 청소년에게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진하지 않으면 낙오되고 도태되어 포용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생들은 편의점으로 호프집으로, 때로는 유흥업소로 전전긍긍하며 반 강제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누굴 포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구성된 사회이며 누구에 의해 견고해질 사회입니까?
부끄럽고 비겁한 백태 속에 우리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학업이냐 취업이냐의 기로에 선 것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실낱같은 가능성을 위해 신용불량자로서의 학사 신분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기반을 둔 한 대학의 학자금 대출 상황을 보면 재학생 1만2천명 중 2010년 기준 3천757명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중 37%에 달하는 1천4백명이 대출금 이자조차 내지 못해 6개월 이상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찍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찍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마저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전주를 천년동안 이끌어온 구성원이며 만백년 번영의 미래입니다.
손잡아 주시겠습니까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손잡아 주시겠습니까 ?
전주에서 발생되는 한해 학자금 대출시장은 약 1천억 정도로 추정되고 우리 전주시의 한해 예산은 1조 1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연 5.2%에 달하는 이율을 단 1%라도 내려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비바람에 몸서리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시 금고를 포함한 도 금고와 연계된 지원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0%의 이율도 가능하다고 믿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격인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의 노동 환경에 과연 떳떳한지 또 건강한지 자성해야 할 시점 또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걸맞는 우리 대학생들의 노동시장은 변화하였습니까?
88만원 세대라는 수식어조차 사치스러운 대우를 받는 우리 대학생들이 학비를 벌겠노라 학기와 관계없이 유흥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환호하며 방관하시겠습니까? 시장경제에 활력소를 주었다고 다독이시겠습니까?
우직하기만 했던 우리 대학생들은 진정한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갈기갈기 찢겨 상처투성이 몰골만 남긴 채 사회에 대한 재앙적 두려움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냉혹한 노동 환경에 대해 인식과 실천이 절실할 때입니다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2010년 전주시 일자리 창출 예산 2백60억, 최근 5년간 8백16억. 이중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과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단 1%라도 사용했습니까?
등록금을 벌겠다고 매일 10시간씩 끊임없이 3개월을 일해도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힘든게 현실이고, 4,320원은 고사하고 3,500원을 못 받는 대학생들이 허다하게 있을뿐더러, 이마저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 우리 대학생들의 노동 시장은 쳇바퀴 돌듯 개선되지 않은 채, 등록금에 치이고 이를 벌기위해 시장에 치이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공급과 수요라는 둘레아래 등록금을 벌고자 하는 학생은 많지만 이를 받아줄 일자리는 적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나 항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원활하고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대학생의 노동환경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관부서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단순 중계하거나 중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들과 노동시장의 적절한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지원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과도한 노동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사회적 기회 손실을 최소화 하고, 대학생들과 노동 고용자들 간의 적절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그 간의 폐단적 고용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나이로 나누고, 어느 기관과 청으로 나누며, 소관 업무로 나누어 보지 말고, 짓밟혀 피투성이가 된 우리 역군들에게 바른 모습, 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허리 굽혀 등을 내주고 딛고 올라서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저하는 자는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역사는 냉정하며 현명하게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제안이 선례가 없고 골치 아픈 일일지언정 우리 전주시의 아들, 딸을 생각한다면 꼭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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