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강동화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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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강동화 의원, 블루오션으로서 해피하우스 사업의 확대와 지원에 대하여 |
| 일시 | 제276회 제2차 본회의 2011.01.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소통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전주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 2011년 연두기자 회견 때 상생의 자치도시에서 해피하우스 사업을 생활편의의 시 책임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시책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사업은 국가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뉴 하우징 운동의 4개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 사업으로써 저에너지 주거환경, 다양한 주거수요, 커뮤니티 회복 등 주거에 대한 새로운 미래전망에 대응하고, 주거를 물리적 대상(hardware)에서 환경전반(software)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공공부문·민간부문·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 운동입니다. 전주시는 국토해양부의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공모했고, 이에 선정되어 2010년 2월부터 인후2동 단독주택 전세대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범사업의 또 다른 지역으로 서울시, 대구시가 선정되었지만 국토부의 사업지침이나 방향은 전주시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가 주도하였습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해피하우스 사업을 주거복지로써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의 중심체로 만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주택 비율을 보면 전체 19만 5832호 중 공동주택이 76%, 단독주택이 24%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거주하는 세대의 연령층이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주택을 관리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주택의 노후화와 슬럼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국가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라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여러 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열손실이 커서 연료비 부담이 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열관리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독주택의 슬럼화가 오기 이전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피하우스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행정중심이 아니라 주민중심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지역만들기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해피하우스 사업지역의 확대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인후2동은 33개 행정동의 하나의 동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전주시의 단독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구도심의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시급성을 발휘할 때입니다. 두 번째, 사업지원대상자의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한계를 두고 있는데 주거복지의 범위를 보편적인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형태를 일방향의 전주시 행정지원이 아닌 주민부담을 포함한 양방향을 통해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피하우스 사업 내용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는 누수, 누전 등의 긴급보수 서비스와 양변기·세면기 등의 부품교체 서비스, 도어폰, 콘센트, 고효율 전등 교체 등으로 주거 유지관리나 에너지 성능개선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스스로 찾아 내도록 행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저에너지 주거환경과 다양한 주거 수요를 넘어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경험하고 생각했던 해피하우스 사업이 행정의 방침과 본 의원의 주장이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