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송성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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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송성환 의원, 무사안일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5차 본회의 2010.12.2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동계와 하계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 외국어 영어캠프 참가 대상자의 개선을 요구하고, 무사 안일한 행정 행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캠프를 운영한다는 점과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도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이점으로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균 2대1이라는 경쟁률이 말해주듯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고 싶은 영어캠프는, 그간 9억3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총 2천2백여명의 우리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경험의 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세계화 선진화의 대들보로 성장할 미래 가치를 위해 우리는 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만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처럼 좋은 취지와 관심 속에 출발한 사업이 행정의 착오로 인해 참가 자격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2010년도 동계 영어캠프 역시, 참가대상을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으로 제한해 통학구역을 달리하는 일부 학생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학교별 초등학교 통학구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관내 지역 중 관외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권역에 따라 김제와 완주로 분산되는 통학구 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당 부모와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장에 의해 통학구가 인접 시군에 편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평화 2동 13통 원당동은 완주군 청명초에, 삼천 3동 18통 용복동은 완주군 이성초에, 조촌동 27통, 28통 남정동은 김제시 난산초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캠프의 참가 대상에서 원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참가 대상으로 인해 전주시민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와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의 관행과 관습에 물들어 과거만을 답습하는 행정행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금 전주 완주 통합이라는 화두가 절실한 지금,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완주는 영원한 전주의 변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89년에 평화2동과 삼천3동으로, 1994년에 조촌동으로 각각 전주시에 편입된 원당리, 용복리, 남정리 주민들도 전주시민으로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는 각인해 주시기 바라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