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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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식수원 관리 및 상수원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5차 본회의 2010.12.2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노송,풍남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거듭나는 전주시의회의 모습을 가꾸기위해 애쓰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전주건설을 위해 땀 흘리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올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지극히 상식에 속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물은 곧 생명이요 인간의 전부라고 말할정도로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고된 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좋은 물은 지금의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물 문제만큼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식수원 관리 및 상수원대책에 관해 소홀한 행정으로 요즈음 연일 언론에서도 걱정했던 바와 같이 임실군 및 주민단체의 방수리 취수장 사용불가 방침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시켰습니다. 행정의 책무는 고품질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일상생활의 여건 조성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방수리 취수원 사용 명목으로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해왔으나 향후 3년간 사용 연장하는 조건으로써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 동의 등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조만간 취수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고 임실군과 하천점유 사용허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방수리 취수가 불가능할 경우 평화동 등 고지대 8개동 주민 8만3천여명이 하루 3만여톤의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었기에 결국 금번 협의 과정에서도 10억원 추가라는 비싼 물값을 준 격이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밤잠을 설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에서 12월 6일 공개한 2010년 자치단체별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 전주시가 속한 전라북도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면에서 급수량과 누수율 제고, 유수율 부분,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바탕으로 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한 결과 물수요 관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요한 물 문제는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몰두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2011년도 상수도 사업관련 운영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방수리 상수원의 대체 방안으로 용담댐 취수원 사용을 위한 계획수립이 미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후 물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체용수로 공사 및 수계 전환을 위한 대체 상수관 연결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팔을 걷어 부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맑은물 사업소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013년까지 전주권 광역상수도 100% 공급추진을 담보 한답시고 지곡 배수지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위해서 5억5천만원을 배정한 것 외엔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한계가 있다면 일반회계 지원 방법 등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을 해야 되는데 금후 추진계획서를 보면 대성수계 광역전환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지곡배수지 건설은 전주시가 시행한다는 6줄 계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 1년 지나고 만약 수자원 공사가 협약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지곡배수지 건설 역시 3년후에 준공계획이라면 만약 공기가 늦춰지면 그때가선 부득불 비싼 물값을 주고라도 질질 끌려가면서 또 협약을 시도하겠다는 것입니까? 1년 용역 끝나고 남은 2년 금방갑니다. 당장 세부적인 월별계획을 수립하여 긴장감을 갖고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한 송수관 매설 공사 및 전주시에서 해야할 배수지 건설공사 역시 앞당겨서 준공시켜야 되고 계약 종료전에 방수리 취수원 대체 방식으로 시험통수를 해야 합니다. 안일한 행정은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견되는 대란은 막아야만 합니다.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예산 또한 절감해야만 합니다. 본의원은 엄중히 권고합니다. 급수대책에 관하여 재검토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한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차근차근 앞당겨 실행함으로써 적어도 물만큼은 마음놓고 먹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물 공급은 행복전주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