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구성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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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구성은 의원 |
| 일시 | 제274회 제2차 본회의 2010.11.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마치면 여기에 계신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검토해보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지 너무도 깊은 회의감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관의 권한을 가진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자치령 51조 2항과 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송하진 시장님께 과연 2009년 감사보고서를 읽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한 20건 중에 5건의 예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공통점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는 명확히 이행하겠다고 써 놓았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이런 문제를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후임자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고 전임자는 떠나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형편이나 어떻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이 책자는 계획만 써 놓고 지키지 않는 허위문서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정말 자괴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메이데이 스포츠 센터에 체납된 수도요금과 공공요금을 반드시 완납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처리결과 또한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겠다고 써 있으나 오늘 이 시간까지 8237만원의 수도요금 및공공요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벽지노선 지원, 대·폐차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니 이중 요소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집행부는 처리 결과를 통해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자를 보전해주는 총괄적인 성격의 보조금이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실보조금은 보전해주는 보조금이므로 이중지원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19개 자치단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전북의 한 지자체는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 포괄적 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했으면서도 이를 별도 항목으로 책정하여 이중 지원했으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손실분 보조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경우 동일 구간을 중복 지정하면 안되는데도 이를 중복 지정,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금년 12월말까지 마련토록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전북의 한 지자체가 어디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관련 규정을 고친다는 보도가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사안이 의원이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같은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기한 모든 문제가 사장되어 버리는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실있는 감사, 시민들에게 당당한 감사를 받으시려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년에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5분발언, 시정질문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도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묻히지 않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