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양용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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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
| 일시 | 제268회 제1차 본회의 2010.01.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경인년 호랑이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경기는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찬 출발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온 국민들이 실망과 참담함에 쌓여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20여회에 걸쳐서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안에도 이미 정부부처에 산업·교육·문화 복합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건설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핑계를 갖다 붙여도 분명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더 이상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10년 전주시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 침체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9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려단을 꾸려 예산을 전반기까지 집행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눈에 띄게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해서 예산집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에 솔내길 예산은 2009년 6월에 이미 50%가 조기집행 되었습니다만 2010년 1월 현재도 착공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도 결코 이익이 안되고 시에서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만 날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조기집행 예산을 분석해보면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은 상반기에 50%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월가능성이 높은 작년 상반기 10%미만 사업은 5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도 서부신시가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하반기에 조기집행 부진사유를 해소해 나감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조기집행 추진은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예산조기집행이 이월사업과 불용예산 감소에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경험삼아서 예산조기집행은 예산을 무조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예산집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이어 지게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정부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하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제도가 개선되어 건전예산집행이 정착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여러분! 앞으로 발언의 기회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에 대한 배려와 이해속에 협조하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