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명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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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
| 일시 | 제267회 제5차 본회의 2009.12.2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갑자기 인사말이 추가되어서 본 발언이 시간에 쫓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각별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승마협회 회원님들과 노송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우아1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새로운 의욕과 기대속에 맞이했던 기축년 새해의 희망찬 해오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경인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연시는 그 어느때 보다 썰렁하게 지내게 될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며 따뜻한 손길로 훈훈하고 차분한 송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전주시의 예산편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나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 투자계획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 기준에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구하며, 친서민 정책 사업 중심으로 민선 4기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하는데 각종 계속사업이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채 표류하는 전주시 예산 편성에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준공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 반영으로 인하여 행정 담당자의 소극적 자세가 시간만 끄는 행태가 되면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정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청, 전주시의회, 수레의 양바퀴처럼 서로 상호 보완하여 전주발전을 이끌자고 다짐하며 의회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요즘 행해지고 있는 각종 계속사업의 생색내기식 예산 편성 문제로 집행부를 믿고 지역 주민들에게 굳게 약속을 한 의원님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상호 보완 발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행정의 연속성 부재를 단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전주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중심적인 축을 담당하면서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기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실무국장이 재임기간 1년이 채 안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그와 함께 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바뀐 부서의 담당자들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한 예로 다수의 시민들이 수십년간 진정해온 잘못된 도로 선형을 계획선에 맞춰 달라는 호소에 시장님의 적극적 대처와 예산반영 약속에 힘입어 현장에 나온 담당부서의 장이 시장님의 약속대로 2년 늦어도 3년 안에 완결 짓겠다는 확언을 하고 돌아갔는데 본 의원이 발언을 하는 이 시점까지 약속된 예산의 30%도 반영되지 못한채 첫 삽도 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세워진 예산마저도 어려운 재정 형편상 특별히 세웠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약속할 때 있었던 담당자들은 다 바뀌고 새로 오신 담당자께서 부단히 노력하시어 확보했다는 예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 예산이 본의원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시장님이 직접 시장실에 찾아 온 주민들에게 본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그동안의 예산편성에 기대를 했던 결과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내년도 전주시 살림살이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받아본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고통과 불편을 느끼는 중장기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행사지원비 내지는 각종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등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줄어든 예산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 지원금 삭감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내년도 예산 계획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망 확충 사업 등 주민들을 분노케하는 예산편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