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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백현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백현규 의원
일시 제266회 제2차 본회의 2009.10.20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는 슬로건 아래 전통문화와 첨단 탄소산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백현규의원 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생에게도 과감한 투자를 하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에 재정현황을 보면 2008년도 전주시 인재육성관련 예산액 총 99억 4279만 7000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78억 5336만원입니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초·중·등 교육지원사업에 2008년도 53억 6279만 7000원이며 2009년도 44억 8336만원이고, 평생학습 체제구축에 2008년도 45억 80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23억 7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에 관련하여 도내 학생에게 지원한 내력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14억 60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 외국어 영어캠프운영에 1억 2000만원, 꿈나무 한자캠프에 2000만원, 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에 6500만원이 되어 있고, 저소득 결식 학생 중식지원에 12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에서는 인재육성으로 초·중·고와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지금 전주 시민의 경제를 보면 IMF이후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투자를 멈출수 없습니다. 요즈음 대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경제 때문에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현황을 보면 취약한 대학의 재정구조로 인해 대학등록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대학생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08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664만 원 정도이며 국립대학은 등록금 371만원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전북의 경우 200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478억 9000만원으로 도 대학생수 10만 4227명 중 학자금 대출자는 1만 4177명으로 이자 부담학생은 9758명으로 학자금 대출이율은 2008학년도 1학기 기준 이자이율 7.65%를 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전라북도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때문에 현정부에서도 학자금 대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9년 7월 30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2010년부터 전격도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학자금 대출현황을 도입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억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학자금 대출 이자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송하진 시장님께 부탁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의 역외유출을 방지,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안정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도 학자금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도 인재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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