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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임동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임동찬 의원
일시 제266회 제2차 본회의 2009.10.20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지방재정의 악재 속에서도 201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운찬 총리 청문회 시기부터 세종시 문제가 쟁점화 되어 민주당과 선진당은 당 운명을 걸고 세종시 살리기를 위한 거듭된 논쟁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지역의 핵심 현안인 전주완주 혁신도시 관련 토공 주공 통합 본사 유치에는 전북의 지도층,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유리한 진주시는 토·주공 본사 유치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통합본사유치에 미온적일뿐 아니라 토공주공 본사유치 단 한 장의 현수막도 게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토공 주공 본사 유치를 위한 민주당과 정치권, 전주시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전주시 여성공무원 상위직 승진대책은 없는가, 라는 대안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가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월등한 능력으로 각 분야를 주도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행정관리직 등의 분야에도 여성진출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여성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는 총 여성취업자 중 19.8%로 증가 하고 있으며, 10년 전 대비 6.5%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 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 괴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연치 않게 어느 여성 퇴직자가 시에서 평생 죽도록 노력해도 4급 여성국장 승진 한번 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다고 좌괴감에 빠진 하소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아직도 일선에서 소외되어 있는 전주시 여성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따른 상위직 진출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양성(兩性)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여성 공무원의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여성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시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1812명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도 기준 623명으로 34.3%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선4기 이후 5급 이상 공무원 배출은 총 11명에 불과하여 아직도 4급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보건 소장직이었고 5급 또한 계약직 보건 의사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14년 전 민선 1기 당시 5개월짜리 여성 정규직 4급 승진 말고는 민선 1기에서 4기 현재까지 국장급인 여성 정규직 공무원은 단 한명도 승진 되지 못한 고착화된 전주시 여성의 상위직 진출 배제는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직도 전주시는 5급 정규직 여성공무원이 5명뿐이며, 우리시에 비해 시세 규모가 작은 익산시 5급 공무원 3명, 군산시 5급 공무원이 5명을 이루고 있어, 전주시 5급 정규직 여성 공무원 분포는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주시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 승진기회가 얼마나 차단되어 있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군 조직이나 경찰조직에서도 여성의 장군 승진이나 여성 총경이 다수 진출하여 여성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전주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징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여성들의 상위직 진출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 여성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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