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현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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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현규 의원 |
| 일시 | 제265회 제4차 본회의 2009.09.1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몫인 문화주권과 복지권의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 우리시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다양한 형태의 민간위탁시설은 국·도·시비를 지원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3년여간을 돌이켜 보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란 모름지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과 운영진의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시설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시설 평가 방식으로는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바입니다. 첫째,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의 평가는 경영평가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영의 개선점을 도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적인 고민이 부재합니다. 평가위원들의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서류와 브리핑만으로 깊이 있는 평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상의 프로그램의 미개발 부재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과 개선방안에 대한 과제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평가는 평가지표의 마련과 해설, 평가에 이르는 과정이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들의 소유자는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투자와 기능보강의 문제는 시의 책임입니다. 이렇듯 평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는 매년 같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열화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평가 방식은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한 줄세우기입니다. 평가위원들도 시민이고, 기관 운영자도 시민이다 보니 평가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하나, 전주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의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년 평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러한 과정이 현장으로 지혜롭게 연결되는 과정에 시의 고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평가 인증방식에 대한 도입과 평가 방식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평가는 평가주최인 지자체와 평가대상기관이 목적이 공유될 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인증방식의 도입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셋, 상대평가에 대한 서열화는 시설간의 과도한 경쟁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반복케 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관별 우수사업 발굴과 지역의 연계성 사업발굴 등 기관의 특화사업 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관, 복지관 등이 지역과 전주의 색깔에 맞는 기관으로서의 다양성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넷,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실무적 개선과제입니다. 평가시기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말까지로 기관의 연속성이 결여 되어지고 있으며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1년 단위의 평가는 매년 기관의 발전과정을 발견하고 시설운영의 부분적 과제 도출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으나, 특이한 내용없이 반복되는 평가는 의미 자체가 고형화된 형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평가시기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평가의 본질은 시민들의 문화주권 확보와 복지권 확대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의 긍정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기관의 발전이 전주시의 발전임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