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양용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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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
| 일시 | 제264회 제1차 본회의 2009.07.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송천동 출신 양용모의원 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습한 장마철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삼가 기원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의 각종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가칭)전 주시 건설 기술 심의제도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성은 수없이 강조해 왔고 오늘의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성예산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소명에 맞추어 저희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에서는 전주시 재정포럼과 함께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평가 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3일 진지하고 열띤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제기 되었듯이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평가제도는 이제 싫든 좋든 어떤 형태로는 전주시에서 도입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예산 절감과 시민에게 투명한 예산 집행의 실체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른바 전문성을 갖춘 전주시 건설 심의 부서의 개혁적 제도 도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건설심의 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10% 이상 절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위원회는 안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하여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건설 심의 소위원회, 건설기술 자문 소위원회, 설계 적격심의 소위원회, 계약분쟁 자문 소위원회 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현재 전주시의 감사관실 일부분 기술감사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각 부서에서 수행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의 모든 문제를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일선 부서에서는 공사 감독만 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은 예산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관급공사는 사업비만 차이가 있지 같은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일반 사업의 단가나 공사가격을 비교해보면 시중공사비와 관급공사비는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는 관급공사를 맡으면 거저 먹는다는 건설업계의 회자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측 하건대 이 제도가 도입 되어 잘 운영 되면 전주시만의 건설 표준품셈이 자동적으로 축적되어 예산절감의 크나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지만 우리시에서 시민의 기본적 삶의 문제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1천 3백여억원을 들여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대한 기대 속에 추진된 이 사업은 절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아니 되는데도 송사에 휘말려 결국 사업이 1년간 유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 이 사업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 보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여 볼 때 좋은 제도를 도입 하고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미래를 보고 제도의 보완으로 검토하여 볼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