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임동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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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임동찬 의원 |
| 일시 | 제262회 제1차 본회의 2009.05.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의원의 개명 관계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민과 지역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뚜렷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의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구도심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이 의외로 심각하여 도시가스 공급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진 시장님께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고 그 중 도시가스 배관 확충을 위한 연차적 시비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100%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생활환경을 책임지겠다는 공약과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후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4.6%, 2008년 기준 전국 평균 68.8% 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현재까지 총3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처럼 전주시의 도시가스 동별 보급 실정을 살펴보면 차별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산동은 99.6%, 효자동 99.6% 등 인구 밀집지역은 100% 가까이 보급율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동 41.6%, 풍남동 25.5%, 노송동은 무려 20.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비해 가면 갈수록 구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특정지역을 통해 비교해 보면, 노송동이 20.7%, 중화산동은 99.6%로 차이가 무려 80% 정도로 심각한 보급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심각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에 있어 모범 케이스가 되고 있는 전주시가 구도심에 단독주택 등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 공급순위 기준을 정한다면,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도 명분도 상실하게 되고 도시가스 100% 보급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음을 시장께서는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도심 주민들에게 정당한 권리 보장없이 의무만을 강제하여 다른 동보다도 못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는 현실은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우리 전주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가 구도심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강제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역의 도시가스 민원도 날이 갈수록 쇄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여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10개소, 사업유형 유보 8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를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태평1, 물왕멀, 기자촌, 종광대 2지구만 정비구역이 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문화촌, 태평2지구 등 많은 지구들은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도 안되고 그렇다고 도시가스사업 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심각한 우려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재개발 지구의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수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 이 문제까지도 현명하게 직시하시고,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대책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도시가스 공급 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꼼짝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구도심 주민들과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의 심화된 취약성을 직시하여 도시가스 공급정책에 일대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구도심 재개발 주민들이 애로사항를 외면하지 말고 고통과 피해가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