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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용모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일시 제262회 제2차 본회의 2009.05.1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봄인가 하였는데 여름이 성큼 온 것 같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가고 또 오는데 어려워만 가는 서민경제는 이제 실업자 양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혁신적인 개편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제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날 행정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없애 버리는 우를 지난 집행부 시절에 겪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항의로 사업소로 부활하였다가 다행스럽게도 2006년 송하진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본현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농업인구 1만 7816명 정도이고 인구대비 2.8%라고 합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은 몇 명이냐 하면 현재 16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북의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농업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직원이 최하 35명에서 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의 농민들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느냐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그 이름에 걸 맞는 농업기술의 전문가 집단이어야 합니다. 확실한 농업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주시의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전주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 못합니다. 농업센터 소장은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센터 지도직 공무원의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농업을 모르느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문성은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이 대거 퇴색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2012년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오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운 전주시대를 맞아 많은 농업 정책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기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농진청의 사업들은 가장 가까운 전주시와 협력하여야 할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주시의 대비는 어떻게 되었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진흥청 이전은 단순히 건물과 인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2009년 업무보고를 보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인력, 사업/조직, 예산 운영체계로 종합 개편되어 농업 R&D 15대 어젠더(Agenda), 12개 지역농업 특성화 등의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이 좋은 전주시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농진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실력 있는 농업지도관의 육성과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 2009년 업무보고를 보면 12대 유형별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군산, 완주, 김제, 무주, 장수 등 전국 51개 지자체가 선정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능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굳이 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인식은 잘 하고 계시라고 사료됩니다. 전주농업기술센터의 내실 있는 혁신을 통하여 농진청 이전에 따른 많은 사업의 수혜가 전주시와 함께 하게끔 실효성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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