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양용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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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
| 일시 | 제260회 제2차 본회의 2009.02.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송천동 줄줄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입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봄비도 아주 푸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다가오고 계절은 또 이렇게 봄이 오면서 희망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역사를 찾겠다는 보수정권의 허세는 지난 10년의 잊고 살았던 경기침체와 무역적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야 경제가 어려워지던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 서민, 농민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경기부양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월 13일자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설 기술 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대해서 09년 10월말까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명분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 소방, 기타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은 2천만원까지 3회에 한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관급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초 조기집행과 투명성은 매년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나태나 행정 절차상 문제, 또는 부처간 비협조로 인해서 시일만 보내다가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계약법령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편익을 위한 지나친 특혜를 줄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리적 시간 제약에 의한 졸속 설계와 한꺼번에 시공이 집중되므로써 부실시공 또는 건설자재의 품귀와 가격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실업체의 계약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 제공 등의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1년내에 재입찰을 못하도록 한정되어있습니다. 부당 입찰을 받아서 문제가 되어도 1년만 지나면 입찰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덮어두기 위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예산조기 집행은 물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 재촉에 의한 조급증이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활성화란 명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식 밀어붙이기 식의 조기발주가 혹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부실 발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에 의한 부정적 문제점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관급공사에 수의계약은 편법을 동원한 계약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다가 부정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모두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즉 특정 자재의 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 DC 는 해당 가격의 15% 이상 하락시 조정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철근의 가격은 지난해에 6월 26일 대비 금년 1월 16일은 무려 27%가 현재 하락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고 하여도 최대한의 심의 규정에 의한 제한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