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혜숙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
| 일시 | 제258회 제2차 본회의 2008.10.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수고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내 고장 전주 발전이라는 한 목표를 향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 하루아침에 나의 문제가 되는 때입니다. 광우병 파동이 채 가시기 전에 이제는 중국산 분유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 식품업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만든 과자류에서 멜라민이 다량 검출되면서 먹을거리 전체에 대한 공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사료에서도 검출돼 어떤 종류의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멜라민에 오염된 식품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면서 나라별로 중국산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리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식품 및 마약법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중국산 식품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냉동꽃게에서 납덩이가 나오고, 찐쌀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고,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거의 모든 국민이 먹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행태를 보면 먹을거리 문제는 늘 뒷북치는 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먹을거리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멜라민 파문을 접하고 있는 저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멜라민 파문의 원인을 간단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맛과 음식의 고장인 우리 전주시는 이번 멜라민 파문뿐만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강 건너 불구경 할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양념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여러 나라의 손길이 합쳐져 중국산을 먹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돈이 되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중국인들의 상술이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천민자본주의적 행태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품안전 관련 행정체계가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품 당국의 정밀검사는 17%에 불과합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진 부서는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이 허술하고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정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선 우리 전주시에서 만이라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를 단일화해서 문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초등학교 숫자가 완산구 36개 학교, 덕진구 31개 학교, 전체 67개 학교로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불량식품에 대해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가정과 학교에서 원산지 표시나 성분표시를 보고 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홍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시당국과 시민들이 합심하여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이 먹을거리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